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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재심 청구도 같은 연유로 기각되자 아내 B 씨는 행정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와 달리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망진단서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볼 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고 이후 급격히 목...

2023-11-26 09:00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2023-11-21 16:56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2023-11-20 06:00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관 묵살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가 강도가 침입한다. 이들은 주인 부부의 현금과 패물 등을 빼앗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를...

2023-11-13 11:54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2023-11-12 09:00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검찰은 1995년 사망한 A씨 사건을 2017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첫 번째 기소 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보상금’ 1억7500만 원을 받았다. ‘국가배상법’을 토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린 이번 판결과는 별개의...

2023-10-31 15:29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 누명을 쓰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된 오경무 씨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임의성(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은 구...

2023-10-30 14:23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대표로서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신임관계'로 광고음악 제작, 영업, 인사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했다”면서 “광고음악을...

2023-10-30 07:00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2023-10-20 09:42
대니 매스터슨, 女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하지만 마스터슨은 무죄를 주장해 왔고,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이 엇갈리며 ‘미결정 심리’가 선언돼 재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3건의 혐의 중 2건이 유죄 평결되며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마스터슨은 2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지만, 이후 종신형에 처해질...

2023-09-08 18:05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특히 중징계를 할 경우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5일 전에 출석 통보해야 하고 징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A는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절차 규정 중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2023-09-04 05:00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이 같은 판결은 지난 4월에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B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의 아버지가 우리은행 고위직과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B 씨도 알고 있었고, 채용을 암묵적으로나마 기대했을 것(미필적 고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2023-08-30 11:15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원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1 14:54
中쑨양, 리듬체조 여신 장도우도우와 결혼

쑨양은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결국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2023-07-20 17:08
미국 ITC, 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관세 연장...“피해 재발 가능성 커”

2017년 8월 ITC는 4개국에서 수입된 합성 고무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 과세를 적용했다. 한국에선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이 44.3%, 다른 한국 기업이 9.66%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2020년 재심을 거쳐 44.3% 적용 대상이 LG화학 등 7곳으로 확대됐다.

2023-07-14 16:29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2023-07-06 15:42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2023-06-18 14:00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2023-05-18 17:13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심 회계사는 “다만 우리 기업들이 예산 등 사정으로 수입 규제 종료 여부를 재심사하는 일몰재심 등에 대응하지 않아 수입 규제 조치가 장기화하거나 수입 규제 조치가 종료되는데 이를 모르고 생산지를 이전하는 등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 검토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DKC 현용훈 회계사는 “미국과...

2023-05-18 11:00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2023-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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