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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의총서 ‘공천학살‧밀실공천’ 성토...등 돌린 친문 집단행동에도 촉각
    비명계, 의총서 ‘공천학살‧밀실공천’ 성토...등 돌린 친문 집단행동에도 촉각
    반발한 4선 중진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박용진 의원은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윤 의원과 송 의원 그리고 하위 10% 포함 통보 사실을 밝힌 박영순‧김한정 의원도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경선에 참여키로 했다. 불참한 이 대표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 문제제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2024-02-21 16:36
  • 민주, 잡음 속 공천 속도…현역 6명 등 단수 13곳 확정
    민주, 잡음 속 공천 속도…현역 6명 등 단수 13곳 확정
    이날만 김한정·박영순·송갑석 의원이 부당하게 하위 평가를 받았다며 각각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날(20일)에는 박용진 의원이 하위 평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도 하위 통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4선 김영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며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2024-02-21 16:14
  •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경선 득표 20%가 감산되며, 이 중 최하위 10%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가까운 30% 감산이 적용된다. 하위 20%에 속한 4선 김영주 의원은 탈당했고, 하위 10%인 박용진 의원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그 밖에 김한정·박영순·송갑석·윤영찬 의원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2024-02-21 16:13
  • 진중권 “박용진이 하위 10%라니…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진중권 “박용진이 하위 10%라니…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끝으로 “그러다 보니 콘셉트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며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4-02-21 16:03
  • 비명 송갑석 “하위 20% 통보받았다...치욕스러운 일”
    비명 송갑석 “하위 20% 통보받았다...치욕스러운 일”
    송 의원은 재심 신청 없이 경선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재심 신청의 의미는 별로 없다”며 “오히려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권자와 당원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오히려 환골탈태의 과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하위 20% 논란에 대해 “새로운 모습으로...
    2024-02-21 09:16
  • 이재명표 사천 파동…'물관리'도 실패
    이재명표 사천 파동…'물관리'도 실패
    '하위 통보' 박용진 "재심 신청"…김영주는 탈당 선언비주류 배제 여조·밀실공천 논란…친문 집단행동 예고'개혁신당 결별' 새미래·조국신당…탈당파 대안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파동에 휩싸였다. 현역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주류를 배제한 지역구 여론조사 논란부터 이 대표의 밀실 컷오프(공천 배제)...
    2024-02-20 14:58
  • 이재명, '하위 20%' 반발에 "환골탈태 진통…공천은 공정"
    이재명, '하위 20%' 반발에 "환골탈태 진통…공천은 공정"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에게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경선 득표 30%, 10~20%에 해당하면 20% 감산을 각각 적용받는다. 전날(19일) 4선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에 포함됐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2024-02-20 11:55
  •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납득 어려워...부당함에 굽히지 않을 것”“당 절차 따라 재심 신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20일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손발이 다 묶인 경선임에도 당에 남아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절차에 따라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심은 해당 통보를 받은 뒤 48시간 내...
    2024-02-20 09:32
  •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사니는 스타일 양식 및 전송량 선택 등 주요 창작 결정을 자신이 책임졌으므로 해당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USCO 재심위원회는 작품의 특정 요소의 존재와 배치, 그 요소에 적용된 색상에 대한 책임이 사니가 아니라 AI 앱인 라가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기본·스타일 이미지 및 스타일 전송 수준을 선택한 사니의 기여는 보호할...
    2024-01-18 05:00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은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한 재심 결과를 산하기관인 지질연에 통보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직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과기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질연 연구센터 팀장 A 씨와 책임기술원 등...
    2024-01-17 15:32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형 확정 11년 만에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씨 부녀는 이날...
    2024-01-05 10:23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이날 대법원은 최 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52)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2024-01-04 12:40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2023-12-27 13:30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주간증시전망] 올해 마지막 코스피 2500~2600 전망…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주목
    [주간증시전망] 올해 마지막 코스피 2500~2600 전망…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주목
    신년 기대감에 따른 1월 효과와 CES 2024,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등 산업계 주요 행사는 상승 요인이고, 미중 무역갈등 재심화 가능성과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이견은 하락 요인이다. NH투자증권은 크리스마스와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하는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530~2650포인트(p)로 제시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12-23 09:00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2023-12-22 16:47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2023-12-21 20:58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뜻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조...
    2023-12-07 14:0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2023-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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