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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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5일(수)...

2020-11-22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국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취약계층 아동 돌봄공백 등 위기 예방을 위한...

2020-11-1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020-10-1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9) 29일(화) △부총리 10:00(국무회의(세종청사)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하반기 토론형 국민참여예산 발굴 본격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30 주간점검회의(미정), 11:00 응급의료기관...

2020-09-27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및 주민등록 지원 한다. 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저출산인문사회포럼(용산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6일(목)...

2020-08-02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주차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의 효율화와 수재해 예방 추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2020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9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2020-07-26 09:10
고민정, 긴급재난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1호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2020-06-12 14: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영등포)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11.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기획감독 실시 △서울성장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 11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6:00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개통식(더케이호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개통식...

2019-10-27 10: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산업부 차관 10: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서울맞춤훈련센터 △제5회 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개최(석간) 2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19-10-20 09:36
국회,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규정·LPG 車 일반인 구매 법안 처리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학교 보건법 개정안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기 관리권역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 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들과...

2019-03-13 11:45
세월호 참사 발생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29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2014-05-29 13:52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7개에 이르는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7개에 불과하다. 여야 간 정쟁으로 정치권이 잇따라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룬 탓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선박교통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내수면선박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역시...

2014-04-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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