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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ㆍ공장이 주거ㆍ업무 중심지로… 서울 '서남3구' 파격 개발 예고
    쪽방ㆍ공장이 주거ㆍ업무 중심지로… 서울 '서남3구' 파격 개발 예고
    용적률 규제 완화, 의사 결정 요건 간소화,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경감 등이 정부가 약속한 지원 방안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법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아예 준공업지역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준공업지역 제도가 개선된다면 당연히 준공업지역이 가장 넓은...
    2020-02-05 06:40
  • 보유세 폭탄에 재초환 지뢰까지… 강남 재건축 '된서리'
    보유세 폭탄에 재초환 지뢰까지… 강남 재건축 '된서리'
    세금 부담을 늘렸다.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으로 수요는 억눌렀다. 소송과 건축 심의 지연 등으로 재건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실망 매물’은 더욱 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으로 가구당...
    2020-01-05 13:34
  •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은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액만 남는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개발에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대부분 서울시가 갖는다. 다만 기부채납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2020-01-02 05:00
  •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동안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해 1월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조합 등은 헌법소원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2019-12-27 18:58
  • LH,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천석정 착공
    LH,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천석정 착공
    인천 석정지구는 주택이 노후화되고 방치된 빈집이 많은 지역으로 지난 200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높은 주민 부담금, 어려운 행정절차 등으로 수차례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LH가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2017년 조합설립인가 취득에 이어 지난해에 설계안을 확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올해에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2019-12-01 14:12
  • HUG, 리모델링자금보증 보증료 인하
    HUG, 리모델링자금보증 보증료 인하
    아울러 세대수 요건 폐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증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이주비 및 부담금 보증의 한도를 높여 보증 지원을 확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도심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뿐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주택시장 니즈를 감안해 원활한 건설자금 조달 및 주택 소비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2019-11-06 17:53
  • [이슈&인물] 김현아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집없는 서민에 ‘F학점’"
    [이슈&인물] 김현아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집없는 서민에 ‘F학점’"
    그는 “적용 대상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으로 바꿔 교묘하게 소급적용을 하는데 이주까지 해놓고 부담금이 바뀌는 등 대혼란이 일어나 피해가 확대됐다”며 “법 시행은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소급적용은 이를 배제한다는 면에서 매우 나쁜 선례”라고 잘라 말했다. 소급적용 조건을 강행한 후의 후폭풍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법성과 명분까지...
    2019-09-27 05:40
  • 뿔난 조합들 거리로…“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하라”
    뿔난 조합들 거리로…“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하라”
    조합들은 각 조합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입장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9일 오후 5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2019-09-09 18:49
  • 분양가 상한제에 3기 신도시까지…주택정책 반대 집회 잇따라
    분양가 상한제에 3기 신도시까지…주택정책 반대 집회 잇따라
    권택진 미래도시시민연대 운영본부장은 "자기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각 사업장은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10월에 시행한다면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2019-09-06 05:40
  • 선분양 혹은 속도조절…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
    선분양 혹은 속도조절…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
    조합 역시 항소심에서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확정되면 10억원대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떠안게 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조합 측은 당초 10월로 예정한 이주를 연기하고 항소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루는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여유를...
    2019-08-25 14:06
  •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재산권 침해 논란 반박…“예상분양가, 재산권 아니야”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재산권 침해 논란 반박…“예상분양가, 재산권 아니야”
    국토부 측은 “그간 사전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실제 부과금액이 아닌 추후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보기 위한 예정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8-14 14:34
  •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해서는 상한제 도입하면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초과분이 줄어들 수는 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나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해 8월말 주택법상 1년 주기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데 올해 또 하는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2019-08-12 12:19
  • ‘데자뷰’ 분양가 상한제…2007년에도 제도 피하려고 재건축 ‘밀어내기 분양’
    ‘데자뷰’ 분양가 상한제…2007년에도 제도 피하려고 재건축 ‘밀어내기 분양’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분양가가 내려가 그만큼 조합원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단념과 함께 제도 도입은 잘못됐다는 볼멘소리가 섞여 나온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제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가 시행되면 우리 단지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것...
    2019-07-18 15:18
  • ‘괘씸죄’ 걸린 강남 재건축단지…상한제 적용 시점 따라 ‘운명’ 갈린다
    ‘괘씸죄’ 걸린 강남 재건축단지…상한제 적용 시점 따라 ‘운명’ 갈린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조정이 불가피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확보한 민간 자체사업도 상한제 시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간 자체사업은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토지 매수에 땅값을 낸 상태여서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 사업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2019-07-16 16:31
  • [혼돈의 재건축시장] 분양가 상한제 담은 주택법 시행령 어떻게 바뀔까?
    [혼돈의 재건축시장] 분양가 상한제 담은 주택법 시행령 어떻게 바뀔까?
    재건축·재개발을 준비하는 단지들의 경우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2019-07-10 15:04
  • “재건축 안되면 리모델링”···일산 첫 사업설명회
    “재건축 안되면 리모델링”···일산 첫 사업설명회
    리모델링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장성마을 2단지 아파트의 시세는 3억4천만 원~3억8천만 원 정도에 형성돼있으며, 리모델링 이후 30평대 분양가를 약 6억 원~7억 원 정도에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세대당 부담금의 경우 금리가 낮은 상품을 우선 추천해 주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마을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에서는 국토부의 리모델링...
    2019-06-01 05:00
  • "노 저을 때 아니다"…멈춰버린 강남 재건축
    "노 저을 때 아니다"…멈춰버린 강남 재건축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날’에서 ‘사업시행인가 날’로 바꾸는 관련법 개정안(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등이 계류 중인 상태다. 두 법안은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다소 줄이거나 아예 없애거나의 차이다. 대치쌍용2차의 행보는 이웃단지인 대치쌍용1차의 전철을...
    2019-05-27 15:37
  •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서둘러 공개하기도 했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 원으로 알려졌고 최고 8억 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다. ◇분양가 제재로 ‘로또’...
    2019-01-01 10:00
  • [3기 신도시](종합)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과천도 택지 조성···15.5만 가구 공급
    [3기 신도시](종합)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과천도 택지 조성···15.5만 가구 공급
    총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를 투입해 입주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천호가 공급된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천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2018-12-19 11:50
  •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신반포 4지구…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는 2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신반포4지구는 부담금 8000억 원을 각각 면하게 됐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대건설이 시공한다. 현재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2018-12-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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