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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유사ㆍ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2회, 60여개 주유소 및 정유사 저유소 69개의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없었다. 수급 거짓보고 및 매출누락 등을 한 10개 업체만 적발됐다.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올해 7월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

2022-10-05 09:56
금융 공기관 중 ‘온실가스 측정’은 단 2곳…산업·기업은행 빼고 "나몰라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 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총 17곳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스코프3(금융배출량)을 측정했다. 스코프(scope)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측정하는 것으로...

2022-10-05 09:38
올해 상반기 카드론 잔액 1조4000억원 늘었다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4대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5조3756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4645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카드론 잔액 1조918억 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셈이다. 같은 기간 리볼빙 잔액은 4조876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22-10-05 09:23
[국감 핫이슈] 추경호 "한전 적자 단기간 해결시 전기요금 폭등…국민 어려워질 것"

인상만으로 해소가 어려우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전이 자체 자금 흐름이나 외부 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 적자에 관해서는 워낙 여러 외부 요인들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2022-10-04 12:19
'사퇴 면한' 정의당 비례의원단 "매우 엄중한 경고…재창당 책임다할 것"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비례대표 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총투표 과정과 결과를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온갖 재난을 촉발하며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2022-09-05 11:03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부결…반대 59%

정의당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이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율은 42.1%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정의당은 쇄신책의 하나로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를 추진했다. 이번에 권고안이 부결됨으로써 해당 의원들을 향한 사퇴 압박은 그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2022-09-04 19:07
정의당, 당원총투표 이뤄지나…'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서명부 제출

비례대표 의원인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순번 순) 5명의 일괄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권고안인 만큼 구속력은 없다. 정의당은 8∼10일 서명한 이들의 당권 확인 등 과정을 거친 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원 총투표 공고를 낸다. 실제 투표는 공고가 난 이후 30일 안에 진행된다. 정의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는...

2022-08-07 21:07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토론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ㆍ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실효성 한계를 집중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 누릴바에 9조 원을 월 1만 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

2022-08-02 14:48
[포토] 대화하는 추경호 부총리-장혜영 의원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8-01 12:16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불평등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해 정부 지출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

2022-07-25 09:37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확인했다"며 "이번 법인세 인하는 100여 개 남짓한 소수의 대기업에는 확실한 선물이 되지만,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2-07-24 09:49
[데스크칼럼]빚투개미들의 꿈과 허상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잠정)은 지난해 206.6%를 기록했다. 2019년 188.2%에서 2020년 198.0%, 지난해 206.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가 번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 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의미한다. 경제력이...

2022-07-10 13:02
인사 종합 / 6월 28일

서현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희찬 △공판부장 조영희 △부부장 김호삼 이재만 김영주 임두환 전수진 추창현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구상엽 △제2차장 허정 △인권보호관 김희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영 윤철민 김선문 △인권보호부장 최영아 △형사1부장 이응철 △형사2부장 권방문 △형사3부장 권현유 △형사4부장...

2022-06-28 18:18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20일 기자회견장혜영 “尹정부, 일괄·정액 지급 약속 지켜야”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2022-06-20 17:09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한해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 해에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려면 사실상 억대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금액 상위 0.1%가 주식양도세 40%를 납부한다고 알려져 ‘부자 감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2-06-19 14:11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7.6%인 1조3044억 원은 상위 0.1%가 납부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이들이 낸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4592억 원으로 전체의 70.8%다. 주식 양도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2022-05-30 14:34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2022-05-25 16:27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25일 열린다…민주 “소위 차원에서도”·국힘 “선거용 꼼수”

심사에 필요한 ‘전체회의 공청회’를 생략하기 위하여 ‘명분쌓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안 등이다. 최근 민주당은 의총에서 15년 동안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2022-05-20 15:11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엔 각각 장혜영·류호정 의원을 선임했다. 전원 여성으로 역대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원내지도부다. 50·60대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의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 지도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여성으로 좁히기엔 이들이 내왔던 목소리가 노동과 청년,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하고도 치열해서다....

2022-05-12 14:39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새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조2938억 원(95%)은 상위 10%가 냈다. 한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초고액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제외 외에도 △공매도 관련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다할 때 일정 시간 공매도 금지) △쪼개기 상장 시 주주...

2022-05-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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