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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2024-04-15 08:39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해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2024-04-15 08:00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2024-04-15 08: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2024-04-15 08:00
미국 “이스라엘 방어 지원 유지…이란 보복에는 불참 방침”

이에 이스라엘 안보내각으로부터 보복 여부를 포함한 대응 결정권을 위임받은 전시내각은 전날 밤부터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 중이다. 동시에 이스라엘 전시내각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두 고위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의 보복이 임박하지 않았으며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스라엘 온건파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이날 전시내각...

2024-04-15 07:17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2024-04-14 15:35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2024-04-14 13:49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본(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중대본 회의 주재자는 월요일 복지부 장관, 수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요일 국무총리다. 복지부는 화요일인 9일과 목요일인 11일 중수본 회의를 열었지만,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았다. 금요일인 12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중수본 회의로 축소하고 브리핑도...

2024-04-14 12: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프랑스, 중동 지역 ‘여행 자제’ 권고…“군사적 확전 위험”

프랑스 외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중동 내 군사적 확전 위험에 대비해 스테판 세주르네 외무부 장관이 위기 대응 회의에서 이러한 조처를 내렸다"고 공지했다. 외무부는 우선 프랑스 시민에게 향후 며칠 동안 이란과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국가 내 자국 외교관과 공관 소속 직원의...

2024-04-12 21:36
한·영, 다음 달 21~22일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개최

다음날인 22일은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참석하는 장관들은 전날(5월 21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법안,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다음 달 22일 각국 고위급 인사, 주요 업계, 학계 인사를 초청해 'AI 글로벌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04-12 16:17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친일행위라는 점을 2017년 인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촌에 대한 서훈 취소가 의결됐다.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2024-04-12 12:07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2024-04-12 08:42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방향 및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4-04-11 16:19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2024-04-11 15:40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이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11일 만에 급거 귀국하고, ‘도피 대사’ 논란 속에 25일 만에 직을 사퇴했다. 모두 전례 없던 일이다. 이 전 장관은 속 시원한 해명 대신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한 해병대원은 생존 직후 어머니와 첫 통화에서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다”고...

2024-04-11 06:00
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해리스…37세 최연소 기록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해리스는 취임 후 상공회의소에서 첫 연설을 통해서는 “신뢰에 부응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겸손한 자세로 도전할 준비가 돼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공감을 공공의 삶에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깊은 영광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 꿈,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2024-04-10 17:08
미국, 오커스 첨단 군사개발 잠재적 파트너로 한국 거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분야와 관련해 “일본을 비롯해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오커스의 잠재적 필러 2 협력 대상으로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오커스 3개국 국방장관이...

2024-04-10 17:07
“한중일 정상회담, 내달 26ㆍ27일 중심으로 개최 최종 조율 중”

앞서 3개국 외교부 장관은 작년 11월 한국에서 만났을 때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가능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국은 2008년부터 매년 돌아가며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영토·역사 문제 등이 얽히며 개최가 순탄치 않았다. 2012년에는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논란으로 3년간 회의를 열지 못했고...

2024-04-10 10:48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2024-04-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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