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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05-07 13:21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2024-05-07 11:41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최종 조율 중...6년반만 방문

조 장관 취임 이후 한중 외교장관 간 대면 소통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한국 외교장관의 정식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장관 방중 이후 6년 반만에 처음이다. 강 전 장관은 당시 왕 부장과 북한의 도발 중단 등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조 장관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면담이...

2024-05-07 09:48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4-05-07 08:56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다.

2024-05-07 08:21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24-05-06 13:53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큰 숙제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4-05-06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기술센터), 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인천)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롯데호텔), 15:00 제1회...

2024-05-06 08:46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2024-05-04 10:36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시 RFF를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CMIM 실효성 개선을 위해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점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국이 공감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전세계) △ESM(유로안정화기구·유로존) 등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2024-05-03 23:00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최 부총리는 "3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CMIM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층 더 정교화될 수 있었다"며 올해 아세안+3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향후 RFF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국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2024-05-03 18:30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안 장관은 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2024-05-03 13:45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또 인하…일주일새 10%p↓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CRA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60%에서 5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BCRA는 지난달 25일에도 기준금리를 10%p 인하했던 바 있다. BCRA는 지난해 12월 하베이르 말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133%였던 기준금리를 총 다섯 차례 인하했다. 먼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18일 133%에서 100%까지 금리를 대폭 내렸다. 이후 3월 12일에는...

2024-05-03 10:41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2024-05-02 13:48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특히 창끝부대(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하락세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 혁파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4-05-02 13:37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에 달할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다. 또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2024-05-02 12:30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회의에서는 건물 사용 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 유관...

2024-05-02 10:00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ㆍ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유상대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간밤 미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연준은 작년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2024-05-02 08:34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연준 의장 ‘비둘기파’ 발언에 안도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하마스 측에는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를 둘러싼 과도한 경계감이 후퇴했다. 유럽증시 마감 유럽증시는 노동절로 대부분 휴장한 가운데 영국증시만 소폭 하락했다. 영국...

2024-05-02 08:22
"뉴욕ㆍ조지아로" 5월 금융수장들은 해외 출장 중

ADB 연차총회는 ADB 68개국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금융계, 비정부단체(NGO)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ADB 최대 행사로 1966년 창립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은행장들의 이번 출장 일정은 대부분 3~4일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도...

2024-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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