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CSM 금융당국 지침 나오면 혼란 줄어들 것"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이 계약서비스마진(CSM)에 대해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올해 중 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의 지침이 업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맥락이 잘못됐다"며 당국 입장에 섰다.

김 부회장은 15일 1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새 회계제도(IFRS17) 전환 후 CSM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IFRS17은 올해 영업을 통해 들어온 보험료에서 만기에 돌아올 보험료를 추정한다"며 "CSM에는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 해지율 가정, 장기할인율 가정이라는 세 가지의 큰 가정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20세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현재 손해율이 130%이고 이것이 10년 뒤 100%가 된다고 가정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공격적인 회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5년 내 130%에서 100%로 떨어진다고 가정한다"며 "이렇게 되면 (후자의) 회사 부채는 4조 원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은 3000억원 증가하는 등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지율은 무해지보험 해지율이 문제가 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무해지보험을 판매한 지 6년 밖에 되지 않아 장기 통계가 없는데, 30년 이상 판매한 캐나다 같은 경우 초반에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가정했다가 실제 해지율이 낮아지면 줄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에 캐나다 금융당국은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쓰도록 통제했다"며 "국내 한 회계법인에서 일부 보험사를 감사하는데 같은 실손보험, 무해지보험에 대해서도 다른 가정을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현재 당국과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 신계약에 대한 업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출혈 경쟁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은 "일부 시장 플레이어들이 무해지 보험에서 출혈 경쟁을 보이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고객 경험 차별화와 보험 영업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