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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원은 “리플 케이스를 보면 법원에서 SEC 손을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테라-루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월 테라-루나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2023-06-09 05:0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본지가 자본시장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예방법으로 ‘기자들이 쓴 기사가 허위인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 ‘기자와 세력과의 관계를 헤집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주가조작을 제안한 사람’으로 기자를 꼽은 경우도 있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 언론사 기자와 공모,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부정거래를 하고 해외...
    2023-06-07 07:00
  •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위홀더 관계자는 “위 학회장이 실력행사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믹스 코인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에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한다”며 “작게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2023-06-06 15:01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검찰이 루나 코인이 증권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를 기소한 전후로 법조, 금융계 등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이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투자해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통해 실행한...
    2023-06-06 11:00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등 관련 인물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금감원 전체 움직임과 흐름을 같이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2023-06-02 05: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공범 3명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2023-06-01 21:55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은 “송치된 인물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며 “이를 통해 총 2억3000만 원, 1인 최대 1억5000만 원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돼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
    2023-05-31 12:49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한으로 예상된 이달 30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그동안 주가 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로 제시됐던 ‘관여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호가관여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23-05-29 11:35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주가조작 가담 3명엔 영장청구‘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검찰이 26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023-05-26 21:21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 4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
    2023-05-25 16:20
  • [이슈앤인물] 유튜버 김태형 씨 “하한가 사태 예견…품절주‧노잼주 노린 기획작”
    [이슈앤인물] 유튜버 김태형 씨 “하한가 사태 예견…품절주‧노잼주 노린 기획작”
    제도 개선도 필요…개미는 투자전략 찾아야 김 씨는 국내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리딩방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리딩방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 수단을 막아야 한다. 리딩방이 이용하는 사다리를 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상‧하한가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국내서...
    2023-05-25 14:07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거론됐던 인물인만큼 그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2023-05-23 11:17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 지검장은 23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2023-05-23 09:45
  •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당장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는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위 학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형사·민사소송으로 틀어막으려고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론 처음”이라며 “페이스북에서 입법로비 이야기를 하며...
    2023-05-19 15:22
  •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특히 최근 대외적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저축은행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원사 지원을 강화해 경영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집중…경영안정 제고 18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저축은행들에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의 회원사...
    2023-05-19 05:00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자본시장법 사건이다 보니 다양한 쟁점이 많고 재판부도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주주와의 연관성 입증이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은 주가폭락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폭락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2023-05-16 16:10
  • 임창정 대신 지역명…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손절’
    임창정 대신 지역명…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손절’
    한편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이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대표와 최측근 변모·안모씨 등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3명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 변씨와 안씨도 같은 사유로 나란히 구속됐다.
    2023-05-15 17:45
  •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곁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2명이 1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2023-05-12 21:17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5-11 21:22
  •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2023-05-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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