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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월 30만 원)과 출퇴근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800개)도 지원한다.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하는 평생교육바우처 내년 예산(262억 원)은 올해보다 56억 원 증액했다. 지원 인원은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어난다. 고교생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취업연계장려금(1215억 원)도 지속 지원한다. 등록금 동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열악한 재정보강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도 신설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
    2023-08-29 11:00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누리집에서는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 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커진다.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2023-08-27 11:15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이와 함께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모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2023-08-10 11: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금액도 연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2028년(이후) 세수가 4719억 원 감소하고, 내년에는 7546억 원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에 반영해 계산한 순액법 기준인데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만을 누적해 계산한...
    2023-07-27 16: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아울러 정부는 자녀장려금(CTC)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 시 지원대상이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의료비...
    2023-07-27 16: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 차원에선 부처 간 정책을 조정·연계·개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해나가려고 한다”고...
    2023-07-13 06: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2023-07-04 14:00
  •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접수…근로장려 330만원·자녀장려 1인 80만원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접수…근로장려 330만원·자녀장려 1인 80만원
    국세청은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됐으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신청...
    2023-05-02 13:38
  • 강북구, ‘2023년 강북구 장학생’ 모집…총 76명 선발
    강북구, ‘2023년 강북구 장학생’ 모집…총 76명 선발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나 주민의 자녀다. 올해 국가나 타 지자체, 단체·학교·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다. 구는 생활지원 성격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발 분야는 복지, 우등, 유공, 강북희망 총 4개다. 복지 분야는 경제 사정으로 학업에...
    2023-04-24 13:5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5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만큼 재산 가액도 줄어 보유세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2023-03-22 15:00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2023-03-22 14:46
  •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4:44
  • “3040 경력보유여성, 능력 펼치세요”…서울우먼업프로젝트 추진
    “3040 경력보유여성, 능력 펼치세요”…서울우먼업프로젝트 추진
    구직지원금·인턴십·고용장려금 지원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일환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서 직업 교육 # A 씨는 전산학과를 졸업 후 4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자녀 양육으로 20년간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을 해보고자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의 ‘AI 인공지능 코딩(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A 씨는 센터 취업상담사와의...
    2023-03-07 11:15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쉬워진다…국세청 자동신청 도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쉬워진다…국세청 자동신청 도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쉬워진다. 국세청이 자동신청을 도입해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한다고 23일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023-02-23 13:52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근로·자녀 장려금 상향에 따른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자 등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이고 본인 인증 수단에 간편 인증번호 여섯 자리를 추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
    2023-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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