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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
    2023-06-23 06:00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지원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최소 5억1981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호반건설은 또 동일인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해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7월 각각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2023-06-15 12:00
  •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 공모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 공모
    이번 공모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설계안을 선정해 당선자가 사업승인까지 완료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설계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서울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을 하면 된다. 참가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2일에 현장설명회를...
    2023-06-06 11:15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기업 쌍용정보통신이 정부의 관급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맞서 6년간 진행해온 소송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 비전을 도모한다. 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사업을 위해 전사적으로 힘을 쏟기 위해서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부과된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제재를...
    2023-06-05 13:44
  • [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2017년부터 벌여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와 이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49분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1.80%(120원) 내린 897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정보통신은 2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023-06-05 09:50
  •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입찰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자다. 평가는 수행실적·경영상태 등 계량평가 및 제안서평가를 통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6개 입찰권역 중 소규모 1개 권역(양산사송 A-4BL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LHQ...
    2023-06-02 09:37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2023-05-21 10:23
  • "벌떼입찰 의심 13곳 경찰 수사 의뢰"…국토부, 불공정 건설사 칼 뽑는다
    "벌떼입찰 의심 13곳 경찰 수사 의뢰"…국토부, 불공정 건설사 칼 뽑는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A 업체의 경우에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한 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B 업체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2023-04-11 11:00
  •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그러면서 해군군수사는 2021년 4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조처를 했다. 이에 A사는 “피고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입찰은 애초부터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형태로 진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는 정당한 이유가...
    2023-03-26 09:00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수·위탁 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액 사건도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1회용품...
    2023-02-27 20:22
  •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2014년 8월과 10월 신경작용제 중독예방과 뇌 손상방지, 치료 효과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공급하는 내용의 B 계약,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C...
    2023-02-06 07:00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관급자재 입찰공고에 낙찰된 중소기업이 공무원 말만 듣고 타사 제품을 납품했다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부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023-02-05 09:0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특히 공정위는 A 회사가 받은 벌점과 합산하면 하도급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 기준점수인 5점과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회사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 사는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는...
    2023-01-31 12: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도 적발했다....
    2023-01-30 11: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23-01-03 06:00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찰제한처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모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인 국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상호...
    2022-12-13 05:00
  •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해외서 돌파구 찾는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해외서 돌파구 찾는다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1회 접종의 편의성을 무기로 시장을 공고히 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개발한 장티푸스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는 WHO PQ(세계보건기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획득 후 전 세계로 판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법인도 설립한다....
    2022-11-30 15:17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코레일은 A사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했다. 경남지방조달청은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담합 행위 1건에 대해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반발하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담합은 다른 업체가 주도했으며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데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하한을 그대로...
    2022-11-28 07:00
  •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앞으로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식수기준),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매출액, 업력, 시설기준)을 제시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선정기준이 완화되면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2022-11-24 11:30
  •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입찰 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 실적이 있는 자다.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6개 입찰 권역 중 소규모 1개 권역(화성능동 B-1BL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LHQ+ 용역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에게 참여 가점을...
    2022-11-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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