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감점 조치 자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일률적으로 기술평가 점수가 감점되는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대규모 관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타 기관의 감점 조치를 기술평가에 반영하도록 사실상 권고하고 있어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의 위원과의 접촉이나 자문, 연구 의뢰 등은 사업의 시행과...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고발 처분을 받은 한화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양호→보통)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부여된 인센티브가 모두 취소된다.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우대 등이다.
이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경영상황은 더 큰 위기에 몰렸다. 결국 8월 공개 M&A를 통해 인수자 찾기에 나섰고 2개월여 만인 10월 한창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창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츠로시스에 7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현재 계약금을 낸 상태다....
입찰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기로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일 오후 6시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입찰 무효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3개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 씨는 총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로 세우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케이티지엘에스, 델타온, 아이디일일구닷컴에 각각 1억4400만 원, 7200만 원,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중단된 거래 내용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각각 적용됐다. 예상 중단 기간은 18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다.
회사 측은 “당사는 본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이다.
향후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2019년 6월 27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오는 26일까지 공표기업의 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또한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경감사유 조정‧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도 손질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 내부의...
이때 누계 평균벌점 범위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때 감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 적용이 지나면 소멸한다.
현대건설에 이어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대림산업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문제로 지적받아 벌점을 부과받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을...
△현대제철, 30일 기업설명회(IR) 개최
△코오롱글로벌, 1261억 규모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수주
△한국테크놀로지, 계열사에 64억 출자
△한전KPS, 832억 규모 가공송전 순시점검 위탁공사 수주
△LIG넥스원 "법원,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 선고"
△모나미, 21억5000만 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디아이씨, 中 현지법인에 218억 규모...
올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24억5730만 원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16.5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제재 기간(6개월) 동안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일부 자격요건에 해당 시 참가할 수 있다”며 “이번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현장설명회 참가비만 50억원이었다.
과거 정비사업계에서 입찰보증금은 비강남권이 30억원, 강남권은 60억~8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자금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대형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게 입찰보증금을 높이거나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내걸면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올해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 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체불,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최근 3년간 114차례 진행했다.
‘하도 급부 조리...
국토교통부가 발주처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부설주차장, 서울 문정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업무시설, 경기 하남 신축 아파트 등 11곳 이상에 적용되어 시장에서의 경쟁력 검증도 마쳤다.
포스코는 이번 신기술이 시장에서...
참가자격을 1등급 업체로 제한한 이번 입찰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적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 23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공사는 조달청에서 입찰가만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실적ㆍ기술자ㆍ가격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했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기업으로 약 3000여 가구에 달하는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를 비롯해...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1등급(6000억 원 이상)부터 7등급(78억 원)까지 구분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