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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제조업체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의 시판사업 A 상무, B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빙과제빵 C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D 영업담당이사 등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롯데푸드도 고발했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빙그레와 A 상무, B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H자동차 발주 입찰...
    2022-10-19 14:21
  • '10년간 통신장비 입찰담합' 코위버 등 3곳에 58억 과징금
    '10년간 통신장비 입찰담합' 코위버 등 3곳에 58억 과징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부당한...
    2022-10-12 12:36
  •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총 130만~150만 톤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는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사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2022-10-12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수) △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제재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2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2-10-10 09:22
  •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수리·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리비리 조기경보 활성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관리비 비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협력...
    2022-10-04 17:00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 계열사 2곳 입찰했다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워 KH그룹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입찰과 관련한 법리에 정통한 대형로펌 A 법무법인이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2022-09-30 14:15
  •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민간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선루프씰(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선루프 제조업체인 베바스토가 2015년...
    2022-09-29 12:03
  •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태화는 해당 입찰의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2022-09-25 09:15
  •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16건에 186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 공사가 전기 관련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2022-09-13 11:02
  •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김 의원은 앞서 정부가 공공입찰 담합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밝힌 것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한다”며 “(이런)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0 11:27
  • 인사 종합 / 9월 2~4일
    편유림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 권병기 △기술유용감시팀장 고인혜 　◆통계청 ◇3급 승진 △통계정책과장 이두원 ◇4급 승진 △품질관리과 박준오 △행정자료관리과 서동훈 △통계서비스기획과 이선희 △인구동향과 유수덕 △경제총조사과 서병우 　◆인사혁신처 ◇실장급 전보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연원정 　◆방위사업청 ◇실장급 △미래전력사업본부장...
    2022-09-04 16:45
  • '공공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11곳에 2565억 과징금ㆍ檢고발
    '공공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11곳에 2565억 과징금ㆍ檢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1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철근 입찰담합 제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2022-08-07 09:20
  • 공정위, 액화탄산가스 판매 담합한 사업자에 과징금 53억 부과
    공정위, 액화탄산가스 판매 담합한 사업자에 과징금 53억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액화탄산가스 거래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03 12:00
  • 법원 "유성티엔에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과징금 일부 위법"
    법원 "유성티엔에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과징금 일부 위법"
    공정위는 2020년 유성티엔에스를 포함한 8개사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에 대해 물량·입찰 담합을 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했다며 44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유성티엔에스에 대한 과징금을 88억 4436만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에 이뤄진 보세운송 담합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로...
    2022-08-01 13:03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주요 과제를 보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 상 중복제재가 해소된다.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상 6개월 제재처분을 받고 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로지원법상 부정을 인지하고 제재 처분할 경우 이중제재가 돼 입찰참여 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개선 이유다. 국가계약법 위반 시 공공입찰에 대해...
    2022-07-28 09:00
  • 송파 헬리오시티 등 발주 담합한 10사에 과징금 1900만원
    송파 헬리오시티 등 발주 담합한 10사에 과징금 1900만원
    정부가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헬리오시티는 2019년 12월과...
    2022-07-1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7-17 09:04
  • [오늘의 주요공시] NHNㆍ카카오ㆍ롯데칠성음료 등
    [오늘의 주요공시] NHNㆍ카카오ㆍ롯데칠성음료 등
    △NHN, 계열사 엔에이치빅풋 흡수합병 결정 △카카오, 홍은택 각자 대표이사 신규 선임 △HMM, 약 5년간 15조 규모 대규모 투자…사업경쟁력 강화 목적 △현대로템, 철도차량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로부터 323억 규모 과징금 부과 △포스코홀딩스, 2분기 잠정 영업이익 2조1000억 원…전년比 4.5%↓ △효성중공업, 939억 규모 산업단지 조성공사 도급계약 체결...
    2022-07-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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