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배 회장이...
앞서 검찰은 ‘2조 원대 가구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선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감면 제도)’ 신청을 접수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와 고발이 있기 전 리니언시를 바탕으로 선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검찰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입건된 5명 외에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개 업체가 최근 3년(2021~2023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아 밝혀냈다.
“투찰률 평균 96% 넘어…최고가 교복가격 형성”
검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광주 소재 161개 중‧고교...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KH그룹과 강원도의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KH그룹의 연루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KH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KH그룹 계열사인 KH필룩스을 압수수색했다. KH필룩스가 지분을...
일신하이폴리 등 4곳은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조사부에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5년으로 다른 경제 범죄 사건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이 산적한 만큼 수사팀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7일 오후 경기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원 장관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실제로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보험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기소했는데,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로펌 변호사는 “자수했다고 모든 죄를 봐주지 않듯 형사 리니언시 역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있을까
“담합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로 검찰에 넘어오면 법인 이외에 개인 고발이 추가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위반 외에 입찰방해 등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지만 횡령‧배임 등 별건 범죄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실제 수사 사례상 찾아보기 어렵다.”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하기...
입찰 담합 사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통상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다.
그런데 이번 가구담합 사건은 순서가 달랐다. 공정위가 아직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를 검찰의 주도권 챙기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
검찰은 “아파트용 가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관련 가구업체들 사무실 10여 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구회사들이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가구 업체들과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특판가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가구회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강원도와 KH그룹이 입찰 수 개월 전부터 수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2021년 상반기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되기 전 서너 차례 미팅을 가진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