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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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2023-10-04 13:14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건설업계 감리 담합 사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단계로 수사가 한창이다. 애플의 ‘수수료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공조부와 합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34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반부패3과는 공정위와의 협력 관계와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2023-09-24 14:51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 확인 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2023-09-14 15:00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2023-09-13 10:35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2023-09-13 10:06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그는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 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2023-09-06 13:37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이들은 또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2023-09-03 12:00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2023-08-30 11:50
[속보] 검찰, ‘LH·조달청 입찰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속보] 검찰, ‘LH·조달청 입찰 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2023-08-30 11:06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해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7 12:00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공사는 2021년 3월 A 사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공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공사의...

2023-08-27 09:00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12월부터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4 13:10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2023-08-18 09:34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 통보 등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법 위반 사실이...

2023-08-16 16:03
하루 이자 12억 원도 국민이 낸다…가스요금 미수금 12.2조원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 차원에서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2022년도 입찰 담합 승소이익, 프로 농구단 운영비 등)을 발굴해 올해도 요금에서 차감한 것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시장 이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며, 미수금 증가 영향 등으로 차입금도 증가해 순이자비용은 7835억 원으로 전년(3560억 원) 대비 크게...

2023-08-11 15:31
경기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개정 안내서 발간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본청 계약담당자, 교육지원청, 학교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교복업체 선정 시 계약 절차 어려움, 교복업체 간 담합 문제,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교복업체 담합...

2023-08-11 14:00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부실시공 설계와 감리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5개 부실시공 단지와 관련한 전관업체 조사 상황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별도로 발표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입찰 담합이나 전관예우 관련 사안은 스스로 조사하기보다는 경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2 15:15
[단독] ‘알펜시아 입찰’ 다른 기업도 입찰의향서 냈지만…강원도는 KH그룹만 물밑 작업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021년 알펜시아리조트 5차 공개입찰 단계에서 동원과 대방, 글로벌세아 등 기업 세 곳이 입찰 참여 의향 보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기업들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찰의향서를 제출하며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 중 두...

2023-07-31 15:56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2020년 11월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부문 SW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30 12:00
검찰,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소환 조사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시개발공사는 재정난을 겪던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 네 차례의 공개입찰과 두...

2023-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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