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자료제공=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이 72조 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약 1조7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기업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108억 원,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담합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 원, 2019년 3조227억 원, 2020년 9조2195억 원으로 10조 원 안팎에 머물다 지난해 25조1706억 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1~8월만 23조765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액수가 커질 공산이 크다.

연도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보면 2018년 2907억 원, 2019년 920억 원, 2020년 1860억 원, 지난해 5727억 원, 올해 1~8월 5622억 원이다. 과징금 비율로 보면 2018년 2.7%, 2019년 3%, 2020년 2%, 지난해 2.3%, 올 1~8월 2.4%로 매년 2~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앞서 정부가 공공입찰 담합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밝힌 것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한다”며 “(이런)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