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보호를 위해 현행 중기청 R&D 사업에만 한정된 기술임치 의무화 역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R&D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중기청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기술혁신을 위해 R&D뿐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기술·경영노하우를 전수·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계약 시 기준가격 마련을 위해 원가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치제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 1만건 돌파를 기념해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3곳과 대기업 2곳은 각각 중소기업청장상과 동반성장위원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중기청장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치 실적이 우수한 성진이앤아이...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달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술임치 1만건 돌파를 기념해 ‘2014 중소기업 기술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대기업과 우수 기술보유 중소기업이 함께 참석해 기술임치 1만건을 기념하는 행사와 기업간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식을 진행한다. 또한 지난 4월...
이를 통해 소송이 난무한 중소기업계에서 향후엔 재판장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을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임치제도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실물 임치,인출은 1kg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매매체결방법은 경쟁매매방식이다.
다만 시가, 종가 중단 후 재개가격 결정시에는 단일가매매방식, 그 외의 경우에는 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시간 중 동일가격에서는 실물사업자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
또 청산할 경우 거래소가 회원의 채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 개장을 앞두고 금지금(순도 99.99% 이상의 금괴) 임치·보관 업무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 실물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을 하면 금지금을 임치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는 금 현물시장의...
2%) 늘어난 3669억원을 기록했다. 또 성과 공유제를 통해 주요 협력사인 우진전장는 29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받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성과공유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협력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도입 △협력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 확대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협력사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와 비밀유지협약을 제도화시킨다.
더불어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양자간 기술엔지니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협력사와의 기술워크샵은 년 1회에서 년 2회로 확대 운영하고, 기술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올해엔 기술임치제도 도입 5년 만에 1만건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18억원을 들여 임치금고를 기존 8000여개에서 1만3000개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달 중 광역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정보화지원사업은 다음달 4일까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기술보호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600억원을 마련했으며, 납품대금 100% 현금 결제 등의 금융 지원도 제공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회사는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을 위해 해도 기술개발과 기술임치,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화기술개발의 성과유공자 포상을 위한 △기술협력 대상 시상을 시작으로 △대중소기업 기술·구매상담회 △자동차, ICT, 플라즈마 분야 기술세미나 △협약 중소기업 역량강화 설명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임치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증진하고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를 얻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이자 대여금 제도와 총 4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특허 출원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임치 제도를 통해 협력사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노무관리 특강을 비롯해 동반성장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등 매달 협력사 교육을 확대해 왔다.
실천 방안으로 중곡제일시장 등 ICT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으로 확대 △협력사 구성원 대상 복지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기술자료 임치계약 확대 등 파격적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SK텔레콤의 고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계약직 직원 4300명을...
현재 운용 중인 기술임치나 기술신탁제도를 좀더 활성화하고, IP 관련 법제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IP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식재산의 초기 태동, 발아, 그리고 성숙 나아가 상업화 단계에서 권리보호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데...
그리고 등록제도가 없는 영업비밀 같은 경우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해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권 분쟁 시 높은 등록 무효율에 의한 특허권자의 낮은 승소율과 배상금액이 낮아 지식재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점검해 해결해야 한다. 가능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도 담보등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영업비밀과 같은 부분은 기술임치를 통해 담보등록이 가능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낮은 승소율과 배상금액이 미흡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승소 시에도 배상금액이 거의 5000만원 이하로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및 공정개선 관련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강력한 진입장벽을 형성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특허경영을 핵심경쟁력 중 하나로 꼽는 크루셜텍은 현재까지 약 750건의 지적재산권을 출원한 연구개발 중심기업이며 특히 BTP의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기술임치 제도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등 기술 외적인 보호장치도 확고히 하고 있다.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와 SK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협력사에 무상으로 넘겨 기술개발을 돕는 ‘특허 양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SK그룹 홍보담당 이만우 전무는 “올해 SK 동반성장 경영은 신규 지원 시스템 구축 못지 않게 1차 협력업체는 물론 2, 3차 협력업체까지 동반성장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도 했다. 아울러 협력사 경영진단 프로그램도 시행, 재무분야 컨설팅을 통해 원가율 개선과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 차원에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현금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교류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