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포섹은 파트너 회사들에게 △간접 금융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사업정보 사전공유 및 경영·기술 교육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동반성장 펀드 △CEO 포럼 △동반성장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병무 SK인포섹 경영지원그룹장은 "SK인포섹이 5G시대의 보안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소비자와 임치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사용 약관을 손질하고,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원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도 근절한다.
또한 공공발주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에 일감을 주는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기술 임치 수수료 감면이 현재 3곳에서 전국 17개 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 임치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신규 등록은 1건당 30만 원, 갱신은 15만 원이다. 여기에 신규 기술을 추가하거나 편입할 때는 건당 5만 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경북·대구)와 부산경제진흥원...
우선 보안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핵심기술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한하는 것이다.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도 온라인으로 보존돼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과제가 채택돼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코레일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기술임치제 지원, 금융 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뿐 아니라 유기적인 협업으로 우수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핵심기술자료의 임치 및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디자인 중소기업의 분쟁 발생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유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만 가지고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이외에도 법률, 수출ㆍ무역, MRO 유통 등 중소기업의 고충애로를 상담하는 컨설팅존과 기술임치제도, 상생결제제도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도 진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의 관심으로 최대 규모의 구매상담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본 상담회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뿐만 아니라 대ㆍ중기간 상생협력의 장으로도 인정받아 더욱 유의미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 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를 꼽았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중소기업도 정부 대책이...
세무·회계분야 지원은 기장 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매 등이고, 기술 보호 분야 지원은 기술 임치 수수료, 기술 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다.
세무ㆍ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중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도록 ‘기술 임치제도’도 활성화한다. 기술임치제는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다가 기술유출이나 특허논란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시는 연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갱신의 경우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면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술 임치제나 보호제 등 기술 탈취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전 제도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 또 대기업이 ‘스카우트’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을 빼가는 대신 기술 거래가 제값을 받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인수·합병(M&A)의 활로를 열어 줘야 한다.”
-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앞으로 국책...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기술임치제도,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기술보호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대기업 옥죄기식 정책 일변도일 뿐이라면 ‘기술탈취’를 둘러싸고 제2, 제3의 공방만 이어져 피로감만 누적될...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 직후부터 1호 정책으로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기술 임치제’ 등을 제시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어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선언하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박...
그는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기술임치제도 등을 그 대안으로 들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KT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임치(관련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에서 최초 비용부터 갱신비용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도용 및 유출에서 확실한 입증을 위해 중소기업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작은 회사가 운용할 수 없는 개발 테스트 환경을 무료로 제공할...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와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18개 중소기업에 총 32억6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기술담보대출)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의 6개 기업, 12억5000만 원 지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지원 규모다.
‘기술자료...
이 가운데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지원이 2015년 실적기준 27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출원지원은 2015년 675건으로 201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실적이 상승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인 기술개발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협력센터는 분석했다.
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간은 프로젝트 당 평균 6개월에서 1년...
또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무상 지원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지원 등의 기술 지원∙보호, BP사 CEO 대상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SK주식회사 C&C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모든 사업∙경영 수행 과정에서 파트너사와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동반성장...
LG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5만2000여건 특허를 2만여개의 모든 협력회사에 개방하고 협력회사들의 신기술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 활용 장려하는 등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펀드 등 7382억원, 충북혁신센터 투자펀드 1050억원 등 총 8432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