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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내년도 경기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4.25~4.5%로 올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예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여 1.6%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에 속한다. 올해 3분기 대기업의 평균...
    2022-12-23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회생방안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회생방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업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기로 소문난 재벌 대기업들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위로 자금...
    2022-11-25 08:04
  •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의 역기능도 있지만, 긍정적 기능도 있다. 2015년, 2018년에는 금융당국의 활성화 정책에 불법 사모펀드가 많이 늘어났던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관리감독이 투명하지 않아 부당한 부분은 자율규제, 투자자 보호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2-11-15 08: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의 존재감을 널리 알린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4000억 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4조 원의 차익을 남겼고, 그러고도 모자라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6조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을 끈 오랜 분쟁 끝에 8월 말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2022-10-28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부진에 시달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한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보조금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2022-09-30 05:00
  • [지역화폐 존폐위기] "지역상권 소비자 유인 효과" vs "경제효과 없이 자생력 약화"
    [지역화폐 존폐위기] "지역상권 소비자 유인 효과" vs "경제효과 없이 자생력 약화"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통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쪽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어, 침체된 지역이나 소외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효과는 있지만, 현재처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행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임채운 교수는...
    2022-09-20 05:00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이외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 연구단장,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중소기업청 차장 출신 김순철 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출신 김창영 출판사 따뜻한손 대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2022-09-13 15:49
  •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처음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불렀어야 했는데, 예산 23조 원 손실보전금은 정점이 끝나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소방차를 부른 격이었다.”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31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하며,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이...
    2022-08-31 14:41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금융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쳤다.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2022-08-26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최근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내 경제가 요동치는데도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일거에 불식시키려는 듯 파격적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7월 14일 발표된 민생안정 금융대책은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의 부채 상환 부담을...
    2022-07-29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소기업에 가업승계는 숙명과 같다. 어느 중소기업이건 언젠가 반드시 가업승계의 고비에 부딪힌다. 기업인도 사람이라 나이 들어 노쇠하면 은퇴하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경영자가 은퇴한 이후에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되려면 자녀가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한다. 문제는 가업승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지속가능성이...
    2022-07-01 05:00
  • 동반위, LG전자와 중소기업 위한 ‘동반성장‧ESG’ 교육
    동반위, LG전자와 중소기업 위한 ‘동반성장‧ESG’ 교육
    강의를 맡은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이 ESG에 주목하는 이유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부흥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이 ESG를 빨리 도입하면 기회가 생기겠지만 늦게 편승하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동반위 전문위원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협력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
    2022-06-16 09:5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2022-06-03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유니콘 벤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빛과 그림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유니콘 벤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빛과 그림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추구하여 성장잠재력을 두 배로 대폭 높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유니콘 탄생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런 공약을 반영하여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022-05-06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어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은 시기 상조이고 상당한 제도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업종별ㆍ지역별ㆍ연령별 구분 적용 이전에 최저임금의 본질인 구조적 불균형과 양극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5-02 17:5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잔액이 133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2022-04-08 05:00
  • 한국유통학회 정기총회ㆍ춘계학술대회 8일 개최
    메인 세션인 기조강연에서는 임채운 교수(서강대), 임영균 교수(광운대), 정연승 교수(단국대) 등 학회 중진 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약 100여 명의 유통, 경영 분야의 학자들과 미래 유통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신진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통적...
    2022-04-06 10: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피아의 추억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피아의 추억
    대선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었다. 선거는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그 결과는 처절하고 냉정하다. 승자는 대권을 거머쥐며 전부를 차지하지만, 패자는 상처만 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 당사자뿐 아니라 각 진영에 속한 인물들의 운명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일이 벌어질 것이며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상하기...
    2022-03-11 05:00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이어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이나 차감하는 방식을 요구했는데, 정작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2-15 15:4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성장 공약이 발표되며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 성장정책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첨단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55 성장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2022-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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