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소장에 따르면 김정훈은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임신 중절을 종용했으며 집을 얻어 주겠다고 했지만 보증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연애의 맛’에서 김정훈 연애 감정을 키워왔던 김진아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자, 김진아는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같은 도 넘은 조롱은 앞서 보도된 김정훈의 피소 소식이 단초가 됐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은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임신중절을 권유하며 집을 구해주겠다고 해놓고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라며 소송을 당했다. 해당 사안을 두고 나온 일베의 발언은 임신과 낙태라는 여성의 고통을 상당부분 왜곡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은 A씨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했다. 또 한 A씨에게 집을 구해주겠다고 한 뒤 보증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A씨는 소장을 통해 보증금 잔액과 해결해 주겠다고 한 임대 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다.
김정훈의 소속사는 “기사를 통해 피소 사실을 접했다.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앞서 같은 날 류지혜가 "8년 전 이영호와 연해 중 임신 중절 했다"라고 말한 뒤 보인 반응이다.
특히 이영호는 "술 마실 때마다 내 얘기를 한다"라면서 "내 얘길 꺼낸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류지혜는 재차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친구와 낙태 수술을 하러 간 건...
2017년 1년간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8년과 비교하면 5분의 1로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시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진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했다. 경찰청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과목을 반영한다.
이행 기한이 도과했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9개 과제(23.2%)였다. 이 중 17개 과제(89.5%)는 개선 과정 중에 있는 상태였다. 주로 국회...
'건강분과' 심미섭 씨는 보드게임 형식을 빌려 '한국에서 안전한 임신중절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분과별 정책제안 이후 정 장관과 국회 여가위 3인은 성평등 드리머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정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성평등 드리머'가 발표한 정책 제안에 대해 소감과 의견을 전달한다. 또, 현재 우리 사회...
앞서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해당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학교에서 '부모 모두 참석'을 요구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상담원이 미혼모인 사실을 큰 목소리로 얘기해 당혹스러웠다는 사연, 임신 당시 미혼임을 밝히자 병원의료진이 인공임신중절을 전제로 질문했다는 사연 등이 있었다.
사회적 편견이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스케줄 변경에...
워마드 게시글을 살펴보면 "천주교와 전면전 선포한다"며 "임신중절 합법화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성당 하나 불태우겠다"라고 적혀 있다. 첨부된 사진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한 블로거가 2016년 11월 등유 구매 후기를 남기면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인...
개정되는 법은 임신 12주 이내인 여성이 원할 경우, 12∼24주 사이에는 임산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 의사와 협의 뒤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리스 장관은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수정헌법 8조 때문에 아일랜드 여성은 낙태 수술을 위해 비행기나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야 했다”며 “이제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더불어 낙태죄는 여성의 임신ㆍ출산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낙태죄의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태아는 8주만 돼도 중요...
※참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늘 세계 여성의 날
낙태가 꼭 필요한 여성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9개국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죠.칠레와 멕시코는 작년에야 낙태를 합법화했고, 아일랜드에서는 올 5~6월께 낙태 관련 국민투표가...
한편 최씨는 2014년 5월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이 자신의 배를 때려 유산했으며 여러 차례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김현중 역시 모두 허위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에게 인터뷰 등으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법률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금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모 박사는 "이런 경향은 북한의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라 김정은 시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대략적으로 북한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11%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법이다.
이렇다 보니 낙태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낙태죄는 ‘생명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는 가치 논쟁으로는 사회적인 합의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2005년과 2010년 조사를 벌여 낙태...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공론화에 신호탄을 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10월 27일 기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국 수석의 답변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동의하면 청와대가 직접 입장과 대책을 밝히는 '국민청원' 제도에...
다만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한다. 합법적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된다. 이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예외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지적한다. 강간의 경우...
또한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로 인해 ‘포기되는 출생’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미흡했다. 한국 사회의 미혼모는 임신한 순간 생활고, 사회적인 편견,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상대적으로 고출산 국가인 스웨덴은 미혼모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국민 모두를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본다. 스웨덴의 미혼모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의식주를 보장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