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낙태 5만 건…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개정해야”

2017년 1년간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8년과 비교하면 5분의 1로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0%였다.

조사 결과, 756명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였다. 총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084건이었다. 1인당 1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30.0%)가 가장 많았고 20~24세(27.8%), 30~34세(22.8%)가 뒤를 이었다. 법률혼 상태인 비율은 37.9%에 불과했다. 주로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33.4%)이나 경제상태(32.9%)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추세상으론 인공임신중절이 꾸준히 줄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2017년 추정치는 4만9764건, 중절률은 4.8%였다. 2008년만 해도 두 수치는 각각 24만1411건, 21.9%에 달했다.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가임기 여성 감소와 피임 확대 등이 꼽힌다.

한편, 제도에 관련해선 응답자 중 75.4%가 낙태를 금지한 형법 제269·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처벌 대상이 여성뿐이고,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해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