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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2024-04-17 05: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주로 맡는 기재위도 2385건의 법안 중 1389건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다. 미처리율은 58.2%다. 산자위(미처리율 57.2%), 국토위(55.7%)도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한 달 안에 무더기로 심사 및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2024-04-16 15:58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2024-04-15 17: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정부,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호르무즈 해협' 등 확대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한국해운빌딩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024-04-15 10:5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박 나포"…무력 충돌 긴장감 고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임의로 체포돼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며 이란을 떠날 것을 주문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출국을 촉구했다. 네덜란드는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

2024-04-13 21:38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2024-04-13 06:00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귀국 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도 방문해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도 기린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베이징은 양 국가의 수도로서 교통, 주택, 관광,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로...

2024-04-12 10:49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정부는 취업자 수가 작년 3월에 증가세가 크게 확대(46만9000명)됐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낮은...

2024-04-12 09:25
클라우드산업협회, 신임회장에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지난 9일 서면 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8차 임시총회에서 KT클라우드의 최지웅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지웅 협회장은 KT클라우드 대표로서 클라우드와 오픈소스 분야의 손꼽히는 기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최 협회장은 총회에 앞서 협회 사무국과 운영 회의를 통해 “클라우드는 전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앞으로도...

2024-04-11 17:0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

수원특례시가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해 시청 본과 외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요인들의 사진을 인쇄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수막 상단에는 ‘19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독립의 얼’이라는 문구가 있다. 사진은 1919년 10월 11일 촬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사진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앞줄...

2024-04-11 15:59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2024-04-10 19:00
의협 내분 격화…“비대위, 협잡질했다” VS “임현택, 언론 이용해 공격”

이에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으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임 당선인측)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비대위를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2024-04-10 13:40
의협 비대위 “정부와 물밑 협상 없다”, 일부서 거짓 선동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부와의 물밑 협상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으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2024-04-10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성과분석 발표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 개최 1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행사(서울),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04-07 08:55
[문화의 창] 살가워진 일본, 데면데면한 중국

나당연합군의 고구려와 백제 멸망, 임진왜란 때 명의 원군,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의 굴욕, 이 땅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상하이 임시정부가 충칭까지 쫓겨간 고난의 세월, 한국전쟁 때의 중공군 인해전술, 동북 3성에 살던 조선족의 한국 진출,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 수, 서울과 부산의 중국인 관광객 수, 제주도에 몰려드는 중국 자본…. 중국과 우리나라는...

2024-04-05 05: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2024-04-04 11:41
‘갱단 폭동’ 아이티, 수도 떠난 사람만 5만3000명…“탈출 인구 감당할 인프라·자원 부족”

이들은 친척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비위생적이고 혼잡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역 사회에는 수도를 탈출하는 수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자원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미 아이티 남부 지역에는 수도를 떠난 사람 11만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2024-04-03 16:50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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