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방호용품이나 기자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대전협은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이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20일 회의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총회에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자가 참석하나,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기재위에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모두 기획재정부의 핵심 세제 입법과제들이다.
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측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감세안이다. 해당 법안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과연 있을까 싶다”며 “사실 임투 연장 같은...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고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봉인은...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의대협은 이날 “오는 20일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하며 동맹(집단) 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특히 의대협은 지난 15일부터 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관련 동맹 휴학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이...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통해 “정부 당국은 2000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해 전체 의료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증원 시 필연적으로 예견된 심각한 질적 저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합리적 증원 계획을 요구했지만, 소통하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을 의결했다. 15일 한림대...
의대협은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총파업에 나설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한다. 김택우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해...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35.7%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올해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과...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상환 유예 △소상공인 이자 환급 △가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환대출 등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놨다. 금융권은 이에 화답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했는데 또 다시 ‘청구서’를 들이민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각종 금융지원대책은 임시방편이어서 총선 이후 더...
참석자들은 △임시 투자세액 연장과 친환경 대체 연료 투자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금 지원 관련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미래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투자지원 및 자동차 수출 물류비 지원 △청정 수소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최상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개인 계정을 통해 파업 의향을 밝히고 있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을 맡은 주수호 대표는 “2020년 이후 전공의...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진 선임, 사명 변경, 사업목적 추가 등의 안건이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사내이사에는 기존 폴라리스오피스그룹을 총괄하는 핵심 경영진인 조성우 회장과 지준경 폴라리스오피스 대표가 선임됐다. 지준경 폴라리스오피스 대표는 폴라리스AI 대표를 겸직하고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전날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파업 돌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호 기자 hyu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