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직불금·청년농 지원 3000억 원씩 증액…재해예방 시설 대폭 확충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2.8%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억 원에서 지난해 16조8767억 원, 올해 17조3574억 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내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배면적도 12만7000㏊에서 15만7000㏊로 늘린다.

전략작물산업화 예산도 223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늘어나고, 정부 양곡 매입량은 올해 40만 톤에서 내년 45만 톤으로 확대해 관련 예산으로 1조7124억 원을 배정했다. 또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에 95억 원을 배정했고, 가루쌀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용 20억 원을 지원한다. 밀 수매 비축에는 306억 원, 콩 전문생산단지 예산으로는 29억 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을 위한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수입보장보험 예산도 대상 품목을 10개로 늘려 25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증액했다.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90억 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는 1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내년 5000명으로 1000명 더 늘리고, 관련 예산을 올해 551억 원에서 내년 943억 원으로 확대한다. 3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를 2곳 구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에 384억 원을 지원한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올해 5548억 원에서 내년 6132억 원으로 증액했고, 30년 이상 된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을 위해 198억 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0개 품목에서 7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5126억 원으로 늘렸다. 재해대책비도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와 판매조직에 946억 원을, 농기자재·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에 66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확대해 쌀 해외원조 물량을 내년 10만 톤으로 늘리고, 예산을 1120억 원으로 증액했다.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에 123억 원, 중고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배정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식량 시장 불화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