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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안양,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투입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방식으로 임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가...
    2023-10-27 16:1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이들 29세 이하 청년층 가구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기 쉽지 않은 데다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와 재테크 투자를 위한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29세 이하의 부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매우 불안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의 부채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가장 작긴 하지만...
    2023-10-23 05:00
  •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
    2023-10-22 11:00
  •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10-20 10:05
  •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소형평형을 주로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로 책정된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월세에 전셋값까지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행복주택으로 임차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문제와 별개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한 만큼 이번 계약 완료 사례는 수요자들이 가격 등 이점이 있는 공공 공급 주택으로 다시 몰리는...
    2023-10-18 14:57
  •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자립준비 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2023-10-18 09:05
  •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목돈이 부족한 청약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되고, 분양전환 시 장기저리 대출상품까지 지원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체 선택형 물량 중 90%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10%는 일반 공급으로 나온다. 일반공급 물량중 20%는 추첨제가 적용돼 저축총액이 낮은 청약통장 가입자도 당첨될 수 있다. 접수일정은 일반공급...
    2023-10-17 14:55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잠적,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특히 정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인과 정씨 부부 등이 소유한 건물은 모두 51개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3-10-17 14:39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표준계약 조항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2023-10-16 13:24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에서 온라인...
    2023-10-16 11:00
  •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런 현상은 올해 재계약 물량 대부분이 가격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이어지면서 감액 갱신 비중은 40% 후반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다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종전 보증금 대비 감액 폭이 줄면서 임대인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2023-10-16 10:17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키우지 않고,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3-10-15 16:49
  •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2023-10-15 13:19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으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 총 세대수는 671대,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2023-10-15 09:48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3-10-14 14:15
  • 국토硏 “보증금 미반환 위험 최대 4만 가구…제도 개선해야”
    국토硏 “보증금 미반환 위험 최대 4만 가구…제도 개선해야”
    시장 내 역전세 비중은 55.5%,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 규모로 계산됐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13 14:03
  • SH공사, '뉴홈 마곡 10-2단지' 16일부터 예약 접수
    SH공사, '뉴홈 마곡 10-2단지' 16일부터 예약 접수
    분양받은 사람은 월 토지임대료를 내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하면 전환 가능하다.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은 본청약 때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2023-10-12 11:08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공모, ‘1만→2만 가구’로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공모, ‘1만→2만 가구’로 확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000가구)에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기존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2023-10-12 11:00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공급 병목현상 해소 지원”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공급 병목현상 해소 지원”
    HUG는 또 PF 특별 상담창구를 16일부터 운영해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한다.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18일부터 받는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2023-10-11 14:58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와함께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을 틔울 수 있게 한다....
    2023-10-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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