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올해 현재 지원한도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집우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대책비(예비비)도 추석 전에 신속 집행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집봐줌' 서비스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KB부동산 앱에서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고서가 한눈에 나온다. 임대인이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지 추정값까지 보여줘 '빌라왕'과 같은 우려가 있는 임대인들을 짚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셋집을 계약해도 좋은지,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쉽게 보여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우대해준다. 특별공급(분양)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이중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4년간 보증금 증액 제한을 받게 된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 갱신계약과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세가 길어지면서 신규 보증금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년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채무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 총 25억5000만 원이다.
최영해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84.97㎡ 아파트와 건물임대채무 등이 반영된 총 2억60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적어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판원장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각각 5억7000만 원과 14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한재혁 주광저우 총영사는 32억6000만 원...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에 맞춰 정해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쟁점이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이 외에도 부산 엘시티 전망대 임대 사업과 자회사 ‘초록뱀이앤엠’의 매니지먼트 및 식음료(F&B) 사업이 꾸준한 현금흐름 창출 추세를 이어 나갔다.
별도기준으로도 초록뱀미디어의 2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한 372억4000만 원을 기록했다. 누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억1000만 원, 25억 원을 달성해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이번 전세자금대출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결혼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자녀 출산 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7년까지 무이자(부산시 연 2.8% 이차보전)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HUG가 지난해 9000억 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했다. 상반기 16만3222가구로, 작년 상반기(10만8823가구)보다 50% 늘었다.
HUG 보증 배수 확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낸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주거비 계산에 적용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상호전환 상호전환이율을 8년 만에 상향했다. 전환이율이 오르면 임대보증금을 증액할수록 임차인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많은 만큼 이번 상호전환이율 상향을 통해 임차인들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4~12월에 한해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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