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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세라는 뜻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2024-03-12 16:03
HUG,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 가구 공급…민간사업자 공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2024-03-07 17:24
"임대주택 시세보다 65% 싸게 공급"…SH공사, 지난해 주거비 1.2조 경감 기여

7일 SH공사는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공사 임대액은 시세의 34.7% 수준이고 이를 통해 얻은 주거비 경감액은 1조2381억 원이라고 밝혔다. SH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액은 2012년 3418억 원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2024-03-07 09:52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2024-03-06 13:51
[포토] 서울 북창동 월평균 임대료 1087만원... 명동 제치고 1위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보증금 월세 전환액+월세+공용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복창동으로 조사됐다.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명동거리(17만 3700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2024-03-06 12:54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특히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우선 주거 취약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임차인 보호...

2024-03-05 13:24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는 1인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식품가공, 관광, 외식 등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6월...

2024-03-04 15:42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시와 협업해 3번째 창업센터 '개소'

인근 사무실을 임대하려면 최소 1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월 임대료는 최소 60만 원이다. 한편 LH는 이외에도 판교2밸리 기업 성장센터 및 기업지원허브,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기업성장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2024-03-04 10:39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24-03-03 14:3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2-28 15:55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은 상반기 중에 통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2024-02-28 12:36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2024-02-27 15:21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2024-02-27 15:00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2024-02-27 14:51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2024-02-26 13:31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2024-02-26 13:29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중소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상시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2024-02-25 17:00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작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 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 원(2건), 2020년 237억 원(3건), 2021년 35억 원(4건), 2022년 55억 원(3건) 등의 수준이었지만...

2024-02-25 09:44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2024-02-22 15:30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먼저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49%,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6% 수준이다. 이 같은...

2024-0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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