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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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없는 다문화] 편견 없는 교육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키워야…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불법체류 이주자의 자녀는 집계조차 안 돼 있고 중도 입국 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이민 가정 출신 젊은이들이 일으켰던 파리 폭동, 런던 폭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면서 “성인...

2012-08-22 13:58
[다문화 없는 다문화]부처마다 생색내기용 정책 봇물…'컨트롤 타워' 시급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주여성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인 수혜 현황 집계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여성부의 다문화지원센터로 이주여성 정보를 넘기는 등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모경환 서울대 사회교육과...

2012-08-21 12:09
복지부, 제1회 인구의날 행사 개최

토론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경제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미래 한국의 인구목표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전문가, 언론인, 기업인, 직장여성, 재한외국인 등도 토론회에 참석,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육아휴직중인 여직원을...

2012-07-11 17:38
[다문화 사회 현주소]외국 다문화 정책

한승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프랑스의 경우 교육은 이주민 통합을 위한 강력한 다문화 정책 중 하나”라며 “외국인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이주 아동·청소년과 이주민 가정 출신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화주의 정책은 2005년의 소요사태를 계기로 전면 재검토된다. 2005년 10월...

2012-06-28 09:04
[다문화 사회 현주소]중구난방 예산 집행에 다문화정책 실질 수혜자 단 5%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부처별 사업 중복은 총리실에서 그나마 관리를 해 나은 편이지만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중복 정도가 더 심하다”며 “현재 총리실과 같이 다문화가정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원 사각지대는 혜택받기도 힘들어 = 다문화가정 지원이 특정계층에게만 반복돼 수혜...

2012-06-28 09:03
[다문화사회 현주소]학교서도 일터서도 ‘가난한 나라’출신이라고 더 차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전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사회 결속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어릴 적부터 외국인 인권 존중과 함께 다른 문화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선행돼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28 09:01
[여성]韓, 아이 낳으면 "나가라"…佛, 아이 낳고 일도 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혼여성 가운데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약 47%에 달했다.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기혼 여성을 제외하면 이런 퇴직 경험자는 51.8%로 치솟는다. 퇴직 경험자 중 47.2%는 퇴직 사유로 자녀 양육을 꼽았다. 정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돌봄서비스...

2012-05-31 15:49
[가정이 변한다]이주노동자 가정 수십만인데 법적보호 못 받아 ‘고립된 성’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연구교육실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면 이득을 얻는 쪽에서 사회적 부담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 절감 등의 이득을 봤다면 이 이득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내는 각종 벌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2012-05-10 09:05
KDI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 소득격차 확대시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저숙련 외국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계층별 노동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외국인력 및 이민유입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자료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의 공급 증가는 자본과 숙련인력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저숙련...

2011-08-04 12:00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2위 역대 최고 기록

사회적 여건이 개선(49→38위)됐으며, 공공 재정(19→16위), 재정정책(13→11위) 등도 순위가 올랐다. 기업 관련법규(44→44위) 및 제도적 여건(23→23위)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정부 보조금, 재정수지 등은 강점으로,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관세 장벽, 노령화 등은 약점으로 작용했다. 기업효율성은 29위에서 26위로 소폭 상승했다....

2011-05-18 10:26
[성장잠재력]2026년 초고령 사회 '일할 사람이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50%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외국인 이민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도 “외국인력은 사회통합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후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1-02-09 11:35
2040년 성장률 1%대 추락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현행 보건·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2050년 보건·복지지출 규모가 GDP대비 21.6%로 지난해 9.5%에 비해 12.1%포인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령화로 인해 서구 선진국의 경우 대체이민정책, 가족지원정책,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사회보장개혁, 노동력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의...

2010-11-03 11:47
본지 창간 기념식 참석해 주신 분

홍보팀장 △금융보안연구원 곽창규 원장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장건상 부회장 △금호아시아나 장성지 전무 △금호아시아나 조영석 부장 △기상청 전병성 청장 △기상청 김승배 대변인 △나라홀딩스 조해형 회장 △남양유업 최경철 부문장 △네이처리퍼블릭 김미연 이사 △넥슨 이영호 홍보팀장 △논산시장 황명선 △농심 오찬근 부장...

2010-10-05 11:18
[기획] ③ 한국, 다문화사회 제도 마련 시급하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박사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는 인구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만 지식 흡수 능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인구대책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민 정책도 노동 정책의 감소에...

2010-09-03 11:17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로 뛰어

재정정책 부문에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율(27→16위) 등, 기업 관련법에서는 노동관련 규제(52→44위) 등, 사회적 여건에서는 정치적 불안(49→37위) 분야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정부 보조금(3위), 외환보유고(6위) 등은 강점으로 나타났으나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56위), 고령화(54위), 환율안정성(53위)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2010-05-19 18:39
“내국인 보호 관점 외국인력 대책 필요“

또 비전문직의 외국인력 활용시 국내고용의 대체 정도를 고려한 외국인력정책의 수립과 나아가 이민정책의 연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계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독립가구의 형성이 적은 외국인 취업자 수를 집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력은 기본적으로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는 것도 적절한...

2010-05-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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