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로 뛰어

경제성과·업무효율성 개선, 외국인 투자·물가 저조

한국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쟁력 순위가 역대 최고인 23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19일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9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4단계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은 IMD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에 이어 지난해 27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30위, 1999년 41위로 떨어졌다가 2001년 29위, 2003년 32위로 다시 회복됐다.

한국은 G20 국가 순위로는 지난해 보다 1단계 오른 7위에 올랐다.

올해에는 전년 대상국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돼 58개국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 IMD 세계경쟁력 평가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과 미국이 2ㆍ3위 기록했다.

영국, 독일 등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소폭 하락했다.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만은 지난해 23위에서 8위로, 중국이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지난해 17위에서 10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과가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21위, 정부 효율성 부문이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6위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 국내경제에서 10위, 고용 4위, 재정정책 13위, 과학·기술 4위 인프라 분야에서 18위에 올랐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50위, 물가 부문에서 41위, 기업관련 법규 부문에서 44위, 사회적 인프라 부문에서 49위로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다.

올해 IMD는 경쟁력 평가에서 정부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GDP대비 60%)으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2009년 기준 GDP대비 33%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돼야 정부부채를 GDP대비 60%미만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경제성과 부문에서는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21위로 24계단이 뛰어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국내경제 부문(27→10위)과 국제무역(37→22위)이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정부)

우리나라는 장기실업률(1위), 실업률(6위), 1인당 GDP 성장률(8위) 등이 강점요인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총액 54위, 유입액 52위) 및 포트폴리오 투자(채무 53위, 자산 50위), R&D 시설 재배치(53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평가됐다.

정부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6위로 10계단이 올랐다. 제도적 여건이 6위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재정정책(14→13위), 기업 관련법 부문(48→44위), 사회적 여건(51→49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으며 재정정책 부문에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율(27→16위) 등, 기업 관련법에서는 노동관련 규제(52→44위) 등, 사회적 여건에서는 정치적 불안(49→37위) 분야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정부 보조금(3위), 외환보유고(6위) 등은 강점으로 나타났으나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56위), 고령화(54위), 환율안정성(53위)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기업효율성은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27위로 2계단이 뛰었다. 금융(33→30위), 경영활동(33→27위), 행태가치(27→22위)는 상승했으나 생산성 및 효율성(14→26위), 노동시장(32→35위)이 하락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은행 및 금융서비스 효율성(50→38), 행태가치부문에서는 국가의 대외 이미지(17→10위) 등, 생산성부문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1→25위), 노동시장에서는 제조업 노동비용(3→18위) 등의 순위변화를 보였다.

한국은 연평균 근로시간(2위), 고객만족도 강조(3위), 직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6위) 등은 강점으로, 노사관계 생산성(56위), 중소기업 효율성(52위), 문화적 개방성(52위),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51위) 등은 지난해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났다.

인프라구축부문은 지난해 20위에서 변동이 없었다. 기본 인프라 부문(23→20위)이 상승했으나 기술(14→18위)․과학(3→4위) 인프라 부문은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에서 항공 운송의 질(15→4위), 기술인프라부문에서 인터넷 가격(10→27위) 등의 순위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R&D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R&D 투자비율(5위)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 초ㆍ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51위),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46위),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47위)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향후에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고급 인력 유출(48→43위),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등 해결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답보상태에 있는 보건 및 환경분야(2008년 26위 → 2009년 27위 → 2010년 27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녹색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문화 개방성(52위), 노사관계(56위) 개선, 중소기업 효율성 제고(52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