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 소득격차 확대시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저숙련 외국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계층별 노동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외국인력 및 이민유입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자료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의 공급 증가는 자본과 숙련인력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저숙련 노동자임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 대부분은 단순노동력으로 저숙련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이후 20년 간 외국인력 70만명이 유입됨에 따라 대략적으로 고졸미만 임금상승률을 5~10% 정도 낮아지는 등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그 영향이 저숙련 노동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내국인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외국인력을 선별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력 도입 체제에서는 인력 수요에 따른 선별 기능이 불충분하므로 인력 유형별 도입 규모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이민 2세의 취학률은 내국인보다 크게 낮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돼 이들의 교육단계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최 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