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2위 역대 최고 기록

정부·기업효율성 상승 주도..경제성과는 추락

정부효율성과 기업 효율성이 높아진데 힘입어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계단 올라 세계 22위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성적이다.

그러나 경제성과는 4계단 뒷검음질 쳤고, 인프라 구축은 제자리 걸음했다.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노사관계의 생산성 증대, 서비스업 수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내놓은 ‘세계경쟁력연감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국가경쟁력은 조사 대상 59개 국가 및 지역경제 중 2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27위에서 2010년 23위로 4계단 뛰어오른데 이어 올해 1계단 또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종합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3년 32위,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로 등락을 반복하다 2009년부터 3년 연속 상승하면서 1997년 IMD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이번 평가는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경제성과 등 4대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정부 효율성이 2009년 36위에서 2010년 26위, 2011년 22위로 상승해 국가경쟁력 상승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49→38위)됐으며, 공공 재정(19→16위), 재정정책(13→11위) 등도 순위가 올랐다. 기업 관련법규(44→44위) 및 제도적 여건(23→23위)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정부 보조금, 재정수지 등은 강점으로,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관세 장벽, 노령화 등은 약점으로 작용했다.

기업효율성은 29위에서 26위로 소폭 상승했다. 경영활동 부문(27→29위)만 하락했고, 행태가치(22→18위), 금융(30→28위), 노동시장(35→34위) 등 대체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평균 근로시간, 고객만족도 강조, 인재유치·직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등은 강점이었지만, 노사관계 생산성·고위 간부의 경쟁력·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주주의 권리 등은 지난해에 이어 약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45위에서 21위로 급등했던 경제성과는 올해는 다시 25위로 4계단 추락했다. 국제무역 부문(22→16위)은 개선됐지만, 역시 물가 부문의 악화(41→52위) 등을 주요 하락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경제(10→12위), 국제투자(50→53위), 고용(4→6위)도 순위가 떨어졌다. 실업률, 경제 다변화정도, 상품수출액 등은 강점이지만, 포트폴리오 투자 및 주식 직접투자 유입 비율, 연구개발(R&D) 시설 재배치 위험 등 국제투자 관련 부문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기반시설은 3년 연속 20위에 그쳤다. 기술인프라(18→14위) 및 교육인프라(35→29위) 부문이 상승했지만 기본인프라(20→19위), 과학 인프라(4→5위), 보건 및 환경(27→28위) 등은 한 계단씩 내려갔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고등교육 이수율,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 등은 강점이지만,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환경오염의 경제 영향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IMD는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부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노사관계의 생산성 증대, 서비스업 수지 및 중소기업 효율성 부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홍콩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폴은 3위로 밀려났다. 스웨덴 4위, 중국 19위, 일본은 26위를 각각 기록했으며,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네수엘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