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중요한 이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머리에 남은 대립과 갈등, 분열의 찌꺼기까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날 헌재 파면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모쪼록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고서치 지명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반이민 행정명령 문제로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서치는 현재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현재 보수와 진보 4 대 4 구도인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단숨에 보수 우위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적 인물이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원에 합류하고, 반이민 행정명령 문제가...
그는 정치교체의 이유에 대해 “최근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며 이념적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나쁜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제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저는 개인적 욕심이 없고, 어느...
형사 절차의 최고 이념을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실체진실의 발견(실체진실주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체진실이 수사 단계에서 과도하게 추구되면 수사기관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저자는 이 때문에 역사적 정통성이나 이념, 적대감 등의 대립각 대신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보 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이 책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조해경 안양대 겸임교수가 쓴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면 미래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맥락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스펙트럼 혹은 생태적 사유의 차원에 따라 커다란 이견(異見)을 숱하게 파생시킨 바 있다. 가령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한 번 더 임명하고, 대법원장 지명권을 놓고 야권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명으로 자리에 오른 재판관은 박 소장과 조용호(61·10기), 서기석(63·11기) 재판관이 있다.
박 소장을 연임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야권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6년의...
영국에만 혜택을 주면 ‘이동의 자유’라는 유럽 통합 이념을 뒤흔들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양보의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다.
영국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 대립은 심각하다. 강경파의 선봉 격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EU 탈퇴 담당 장관은 “단일 시장에 머물러있는 상태에서 이민을 컨트롤 할 수는 없다”며 단일 시장에서의 퇴출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리암 폭스...
영국에만 혜택을 주면 ‘이동의 자유’라는 유럽 통합 이념을 뒤흔들게 될 수도 있는 만큼 EU 측도 양보의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다.
영국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 대립은 심각하다. 강경파의 선봉 격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EU 탈퇴 담당 장관은 “단일 시장에 머물러있는 상태에서 이민을 컨트롤 할 수는 없다”며 단일 시장에서의 퇴출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리암 폭스...
갈등과 대립으로 공동체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예수회는 겉으로는 서강대학교의 발전과 예수회 교육이념 실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선과 집단이기주의에 따라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유 총장은 "이사회의 파행적 학교 운영이 갈수록 심해져 6만 서강 동문들은 강력하게...
또한 한국사 서술을 두고 실증주의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찬반이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있는가. 한국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먼저 한국사의 논란은 근대 역사학의 수용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독일...
좌우 이념 대립이 특히 6·25 전쟁의 시발과 기원을 두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맥아더 동상을 두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둥, 그러면 안 된다는 둥 얼마나 갈등이 심했던가를 기억하면 이 영화가 어느 쪽에 발을 두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가늠케 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일부에서 ‘국뽕영화(히로뽕에 취한 듯 국가주의에 취한 영화를 뜻하는 속어)’라고 불렸던...
1904년 4월 8일 영국과 프랑스는 Entente Cordiale(영불화친(和親)협정)를 체결, 양국 간의 식민지 정책의 대립을 해소하고 백년전쟁,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식민지 경쟁, 나폴레옹 전쟁 등 천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 이 협상은 동맹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1차 대전 때 대독 동맹의 초석이 된다.
그 후 2차 대전 때...
그러나 친노 진보는 1980년대 좌파적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과 이념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학생 운동권이 주축이 된 낡은 진보는 지난 30년간 우리 정치에서 기득권의 온상이었고 무위도식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 연평균 11% 전후의 폭발적 경제성장으로 가능했던 대대적 대학정원 확대와 기업의 대규모 채용으로 다들 쉽게 대학에 가고, 쉽게 대기업에...
이어 “이념대립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길이 여기에 있을 것으로 봤다”며 “만일 우리 국민이 이 호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의 아니게 4·19 유가족 등 관계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폐를 끼쳐드린 데...
국민의 당은 창당 발기취지문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다”면서 “비생산적인 이념대립, 지역갈등, 국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를 위해 이념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날 창당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다”면서 “비생산적인 이념대립, 지역갈등, 국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당 창당발기취지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