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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와 위법 의심행위 10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2024-03-18 11:08
  •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부쩍 늘었고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도 자주 들어오는데 사건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네요.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Q.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직장 내 성희롱 기준은 △성적인 언동일 것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것...
    2024-03-16 20:33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해인도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의중을 의심하는 것도 잠시, 이내 현우에게 의지하며 다시 마음을 열어 간다. 3년 만에 다시 설레게 된 두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 그들이 꿈꾸던 ‘달달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다. 방영 전부터 2024년 기대작으로 손꼽히던 ‘눈물의 여왕’은 공개와 동시에 13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TOP10...
    2024-03-15 16:28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5~6월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업 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2024-03-13 12:00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자제하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때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투자 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또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2024-03-11 13:59
  •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CCTV 확인 결과 14일 새벽 1시 20분, 시내로 진입하는 박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움직이는 빨간 챠량을 발견했다. 두 차량은 범행 현장으로 함께 이동했지만 12분 뒤 돌아온 차량은 빨간 차량 한 대뿐이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씨의 사업체에서 일했던 현지인 여성 소피아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2024-03-10 01:02
  • 음주 상태로 2.5km 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적발
    음주 상태로 2.5km 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적발
    승객 중 한 명이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16분간 지속된 A 씨의 음주운전이 종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던 A 씨를 멈춰 세웠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번 주 중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4-03-06 10:44
  • 가스안전공사, 섬 지역 'LP가스시설' 관리 강화…집배원 통해 체크
    가스안전공사, 섬 지역 'LP가스시설' 관리 강화…집배원 통해 체크
    또한, 집배원은 업무수행 중 가스누출 의심 등 가스안전 이상징후 발견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신고하는 ‘가스안전 메신저’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섬이 많이 있는 전라남도 지역의 약 9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복지등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가스누출과 막음 조치 미비 등 사고우려 시설 5개소를 발굴해 안전하게...
    2024-03-05 16:58
  • ‘쇼핑만 뺑뺑이’…서울시, 덤핑관광 한국 입국 막는다
    ‘쇼핑만 뺑뺑이’…서울시, 덤핑관광 한국 입국 막는다
    서울여행상품 중 일부 덤핑 의심문체부·중국 대사관 등과 공유 서울시가 3일 서울관광 이미지는 물론 도시의 품격까지 실추시키는 ‘덤핑관광’ 상품을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덤핑관광상품’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해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
    2024-03-03 11:15
  • [글로벌 시민] 늘어나는 유로화 위조지폐
    [글로벌 시민] 늘어나는 유로화 위조지폐
    인쇄 기술의 발달로 위조지폐가 점점 더 정교해진다고들 하지만 진짜 지폐에 숨어있는 위조 방지 기술을 따라가기야 하겠는가. 위조지폐에 걸맞은 어릴 적 표어 하나가 생각난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코임브라(포르투갈)=장영환 통신원 chehot@naver.com
    2024-02-21 05:00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2024-02-20 12:00
  • 한독 정보기관 “방산분야 北 사이버 위협 주의해야”
    한독 정보기관 “방산분야 北 사이버 위협 주의해야”
    북한의 사회공학적 해킹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례교육과 함께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개방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권고문은 작년 3월 ‘킴수키 해킹조직의 구글 서비스 악용 공격’ 발표에 이은 두 번째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산 첨단기술을 탈취해 무기개발에 악용하는 상황에서...
    2024-02-20 09:13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할...
    2024-02-20 08:40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또한,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2024-02-18 12:00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2024-02-14 12: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은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전환한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 업무계획 발표“부적격 가상자산 사업자 퇴출·차단”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위해 인력 확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FIU는...
    2024-02-12 12:00
  • 설 날씨 추워도…‘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방심 금물
    설 날씨 추워도…‘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방심 금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전년 대비 57건 증가했다. 유행 정점 시기는 1~2월로, 당분간 유행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먹으면 감염된다. 11월~4월에 주로...
    2024-02-10 06:30
  •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서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9 07:00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202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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