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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2.9%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훈육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2023-07-21 16:24
  • “올해 10배 더 힘들다”…故 서초 교사, 동료에게 정신적 고통 호소
    “올해 10배 더 힘들다”…故 서초 교사, 동료에게 정신적 고통 호소
    이어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작년보다 10배 더 힘들었다고 이런 말을 동료 교사들에게 했을까, 개인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학급의 4명 정도 학생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하더라, 4명 중의 한 학생과 또 다른 학생과의...
    2023-07-21 10:36
  • 울산 복지시설에 날아온 이상한 우편물…직원들 호흡 곤란 "독극물 의심"
    울산 복지시설에 날아온 이상한 우편물…직원들 호흡 곤란 "독극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이들은 현재 격리병동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우편물은 군 화생방부대가 출동해 수거했다. 보건소와 환경부 화학재난합동관제센터 등에서는 우편물에 있던 물질의 정체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물질은 무색 무향으로 우편물은 사흘 간격으로 2개가 배송됐다. 소포...
    2023-07-20 21:44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2023-07-20 10:00
  •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
    2023-07-18 09:17
  •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재판부는 최근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반성문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하며 썼던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본인이 써낼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21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교복을...
    2023-07-14 15:38
  • 서울 지하철 요금, 10월부터 150원 ↑…버스 내달부터 300원 ↑
    서울 지하철 요금, 10월부터 150원 ↑…버스 내달부터 300원 ↑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게 된다. 시가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최종적으로 인상된다.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적자 해소 불가피”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시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23-07-12 16:03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000만 원보다 7000만 원 높게 신고했다....
    2023-07-10 09:29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따라서 정보주체나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자의 경우 외에는 모자이크 보호조치를 하고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그래도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A.정당한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보처리기관이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보공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를...
    2023-07-08 08:00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이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더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2023-07-07 16:50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신고 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2023-07-07 09:41
  • 취업포털 ‘워크넷’ 개인정보 유출…해외IP에서 23만건 무단 접속
    취업포털 ‘워크넷’ 개인정보 유출…해외IP에서 23만건 무단 접속
    정보원은 무단 접속을 확인한 즉시 공격 의심IP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회원들이 워크넷에 로그인할 때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이름을 추가로 입력하도록 했다. 정보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릴...
    2023-07-06 21:51
  •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표시·광고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배경에 대해선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2023-07-06 11:47
  •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소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경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여성 B씨를 치고도...
    2023-07-06 00:12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하고,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여성가족정책실 내 아동담당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07-05 14:24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이날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에 대해 1차적으로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
    2023-07-03 15:00
  •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거나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등의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유형이 29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주부터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의 학원가 합동점검도 이번주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등 속도를 낸다. 점검과정에서...
    2023-07-03 15:00
  • 잠실 석촌호수서 여성 시신 발견…“타살 의심 정황 없어”
    잠실 석촌호수서 여성 시신 발견…“타살 의심 정황 없어”
    롯데월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18분께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입구 인근 석촌호수 서호에서 롯데월드 직원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40분께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현재 시신에서 타살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시 결과 등을 토대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2023-07-03 13:51
  • 당근페이,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 도입
    당근페이,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 도입
    이 기능은 이용자가 사기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때, ‘사기 의심 계좌입니다. 송금을 취소할까요?’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해당 계좌의 신고 현황을 안내해 주는 기능이다. 당근페이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된 위험 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경우 ‘위험 계좌로 확인되어 송금할 수 없어요’라는 안내와 함께 송금이 제한된다....
    2023-07-03 09:2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 등이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 타이완인 30건(8%)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202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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