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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부문에도 연계고용감면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와 지자체 등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유인을 제공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1 14:00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미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인은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발행시 가상자산의 특성, 권리, 의무 및 기본 기술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한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백서는 최소 발행 20일 전에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비상장 가상자산 토큰(non-listed crypto-asset token)을 구매한 경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석진...
    2023-12-21 05: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판매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억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
    2023-12-20 16:55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직영 버스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임차제 실적을 산정할 때 수소버스 가점을 2.0→2.5점으로 상향한다. 민간 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 수소 냉동차,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화물·특장차 보급 여건을 개선한다. 고성능 수소차의 시장 출시를 위해 내년 말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2023-12-18 16:3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3-12-18 13:42
  • 강남세브란스병원, 업무 자동화 도입…연간 1300시간 절감 효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업무 자동화 도입…연간 1300시간 절감 효과
    이후 간호국, 의무기록팀, 총무팀, 적정진료관리팀, 구매팀 등 참여 조직들과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솔루션을 개발해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간호국과 개발한 외래 예약현황 조회 과정 중 ‘유-세브란스(U-Severance) 마감 및 휴진 현황 조회’ 과제는 연간 소요되는 업무시간을 180시간에서 26시간으로 줄였다. 의료정보팀은 1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참여한 7개...
    2023-12-14 09:23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당시 중국은 비료 수급난이 발생하자 자국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등에선 매연 저감 장치가 달린 디젤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류가 마비되는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평소 10ℓ당 1만 원 수준이었던 요소수 가격은 당시 10배 가까이 치솟았죠. 중국은...
    2023-12-08 16:22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의무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을 조사해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면 대외 공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민수 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진출 3년 경과 후에도 매출의 90%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는 확대한다....
    2023-12-05 12:48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 집행위에서 2021년 7월14일 핏포55(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제안됐다. CBAM은 지난 5월16일 공식 발효됐고 10월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EU 역내...
    2023-12-04 10:35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를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12-03 12:00
  •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한국임업진흥원 대통령 표창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한국임업진흥원 대통령 표창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모두 달성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고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이 탁월해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24.1%,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이 18.5%로 기술개발 및 창업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에...
    2023-11-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공공구매 실적조사 결과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순환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환경제 축제 열린다(석간) △제3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석간) △한-칠레 FTA 제8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2023-11-26 09:09
  • NH농협은행, ESG추진위원회 개최 “ESG 공시 의무화 대응방안 논의”
    NH농협은행, ESG추진위원회 개최 “ESG 공시 의무화 대응방안 논의”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ESG 추진계획, 내부 탄소배출량 NET-ZERO 및 ESG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농업인 탄소배출권 구매프로세스 구축, ESG컨설팅 확대, ‘NH 탄소감축 선도기업론’ 출시 등 탄소감축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ESG 저변 확대 등을 꼽았다. 내년에도 중소기업 ESG 지원 확대 및...
    2023-11-24 09:11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특히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소유‧통제하고 있는 범위 외에 공급망‧운송‧제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인 스코프쓰리(Scope3)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2023-11-23 11:3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조달사업은 소규모, 상용 SW 구매사업 등도 과업심의위원회 이행을 의무토록 했다. 이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및 빠른 사업 진행을 돕고자 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검토·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11-22 12:00
  • 메디아나 최대주주 된 셀바스AI가 그릴 청사진은?
    메디아나 최대주주 된 셀바스AI가 그릴 청사진은?
    심장자동충격기는 올해 1월 영국 릴라이언스메디칼에 115억 원 규모로 공급했고, 서울시 구매 입찰 수주 등 공공분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셀바스AI와 셀바스헬스케어, 메디아나는 서로의 강점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추진하는 것은 메디아나의 환자감시장치와 셀바스의 딥러닝‧음성인식 기술의 접목이다. 메디아나의 환자감시장치는...
    2023-11-22 05:00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이에 문체부는 업계 홀드백 자율협약 체결 지원 및 '모태펀드(영화계정)' 투자작 대상에 한해 홀드백 준수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OTT 즉시 유통으로 위축된 영화관 관람 수요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태펀드 투자작 대상이 아닌 작품은 업계 자율협약에 맡긴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2023-11-21 13:34
  •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생애 첫 아파트 구매 지역 '톱3'는 인천 서구, 경기도 화성과 평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 중이고 첨단 산업이 몰리면서 수도권 대표 주거 선호지역으로 떠오른 곳이다. 18일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아파트·다세대 등 집합건물) 구입이...
    2023-11-18 07:00
  • [종합] 돈세탁에 미국도 속수무책…러시아 원유 제재한다더니 미군도 사다 써
    [종합] 돈세탁에 미국도 속수무책…러시아 원유 제재한다더니 미군도 사다 써
    원유를 섞어 저장해 판매하는 정유업계의 특성인 만큼 다량의 러시아산 원유가 미국 국방부 납품 물량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와 관련한 규정 및 제재를 준수할 의무는 전적으로 납품업체들에 있다”고 밝혔다. 모터 오일 헬라스는 “러시아 석유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추가 검증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2023-11-15 14:39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같은 값을, 혹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이전보다 못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거죠. 주요 식품 물가가 2년 연속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각종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체감 물가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는 122.0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올랐습니다. 이는...
    2023-1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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