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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특히 앞으로 농업부문은 동식물검역조치(SPS) 등과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제 규범과 수입국의 절차적 이행 의무 강화가 예상된다. 최근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농축산물 교역의 투명성 제고와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과학적 위험분석에 기반한 SPS 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SPS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 강화는 대규모 농산물...
    2023-05-16 05: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A 씨는 B 회사 제품을 구입한 뒤 구매 인증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자에게 다음 달 출시할 신제품을 먼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광고를 발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당첨자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B 회사는 아직도 신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지 않고 감감무소식이 되거나 당첨자로 뽑힌 줄 몰라...
    2023-05-13 08:00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구매하고도 1년 사이 10억 원가량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예금액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이고, 코인은 다른 자금원으로 사들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 가상화폐를 2021년 일부 매각해 현금화한 돈을 예치한 게 아니냐는 추측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서 가장 큰 의문을...
    2023-05-10 17:09
  • 월가 나섰다...‘탄소배출권’ 투자, 주류 진입 문 열려
    월가 나섰다...‘탄소배출권’ 투자, 주류 진입 문 열려
    배출 할당량에 따라 의무적인 거래가 오가는 시장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특히 자발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 주요 과제로 부상한 점도 시장의 유입 요소 중 하나다. 유럽에선 연초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100유로(약 15만 원)를...
    2023-05-09 15:21
  • “중국 데이터 해외 접근 제한, 미국 싱크탱크가 촉발”
    “중국 데이터 해외 접근 제한, 미국 싱크탱크가 촉발”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군이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에서 제조한 첨단 반도체를 구매해 군사력을 강화해 온 방법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수천 건의 중국 민간 데이터를 구매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단속을 위해 설립한 기관인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3월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들에 해외 접근을 제한하라고...
    2023-05-08 15:30
  • HD한국조선해양, 탄소중립 선언…"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HD한국조선해양, 탄소중립 선언…"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태양광 및 풍력을 활용한 자가발전과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2050년까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도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 배출량 공개요구가 커지고 있는 ‘스코프 3’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어간다.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스코프 3’ 산출기준을 마련한 HD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내 조선사 및 선급과 함께...
    2023-05-03 11:15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이는 닐슨이 실시한 전국 소비자 패널 3000가구 대상 ‘2015~2022년까지 7년간 일상 소비재의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 결과다. 박윤희 대구시 경제국 민생경제과장은 “현재 골목 상권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온라인 쇼핑이기 때문에 과거의 규제가 효과가 없다”면서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으로 소비자인 대구시민의 공휴일 쇼핑 편익이 크게 증진됐다”고...
    2023-05-03 05:00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최근에도 생산이 과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야당의 일방적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심의 부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테이블 매너도 중요하다. 각종 정상회담에서 소탈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재킷 패션’ 복장을 좋아하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도 백악관 공식 방문 시에 검은...
    2023-05-02 05:00
  •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 관련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학교에 소속된 영양교사가 식재료 선정·검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업무 역시 조리·배식·세척 등 운영 보조 업무에 국한되고, 식재료 선정 및 구매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A사 측 주장이다. 특히 A사는 사건 당일 해당 학교 소속 영양교사가...
    2023-05-01 09:40
  •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판매를 중지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정부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증을 발급받고 타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하청을 통해 납품하면 확인증 발급이 취소될 수 있다....
    2023-04-30 09:00
  • 바이든이 선물한 ‘야구 글러브·배트’, 尹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이슈크래커]
    바이든이 선물한 ‘야구 글러브·배트’, 尹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이슈크래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89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후 공직자가 시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수령한다면 신고 및 국고 귀속이 의무입니다. 이전까지는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파악이 돼 있지 않던 상황이었죠.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 조항은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그 선물을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2023-04-27 16:08
  • 롯데百, 뷰티 매출 신기록 정조준
    롯데百, 뷰티 매출 신기록 정조준
    특히 올해는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어 더 큰 수요가 예상된다는 게 롯데쇼핑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롯데백화점의 뷰티 상품군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 신장했다. 코로나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 증가한 성장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은 내달 한 달간 뷰티 상품군 매출 1000억 원 돌파를...
    2023-04-27 06:00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2023-04-26 15:02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자와 동물의 종류·마릿수, 구입처, 판매처 등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소유주에 대한 의무도 엄격해진다.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2023-04-26 14:23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다만,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 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된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2023-04-26 07:40
  • 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1400대 보급…26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1400대 보급…26일부터 보조금 접수
    시는 구매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 사후관리 콜센터, 권역별 사후관리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구매지원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2023-04-25 11:15
  • 유통업체 매출 온·오프 모두 2개월 연속 상승…봄철 외부활동 의류·아동·스포츠↑
    유통업체 매출 온·오프 모두 2개월 연속 상승…봄철 외부활동 의류·아동·스포츠↑
    구매건수는 12.6% 증가한 반면 구매단가는 5.3% 감소했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 구매건수는 전년 대비 늘었지만, 구매단가는 물가인상 영향으로 대형마트(-3.2%), 백화점(-3.9%), 편의점(-4.2%) 등 모든 업태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유통업체별로 보면...
    2023-04-25 11:00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미온적인 정치권 대신 지자체서 움직임 활발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소비자 대다수 온라인 이동전문가 "지역 상권별로 휴무일 조정해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정치권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2023-04-23 14:00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 유용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에 적용되는 것인지 향후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
    2023-04-21 13:54
  • EU, 세계 첫 가상화폐 규제법안 통과...비트코인 2% 하락
    EU, 세계 첫 가상화폐 규제법안 통과...비트코인 2% 하락
    규제 패키지 ‘미카’ 승인구매자 가상화폐 분실 시 제공자가 책임플랫폼 사업자, 충분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화7월 발효,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방지 법안도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소식에 비트코인은 2%대 하락세를 보인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2023-04-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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