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장애인 연계 고용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납품 등 도급계약을 맺어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 고용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자 전원은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직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10가지 사항별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사항별 실행내역을 기업의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의 형태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한 후, 경영진은 각 항목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이어 “출생과 양육은 국가 일이기에 지원도 공평해야 한다”며 “또한 의무 대출이 아닌 낮은 정책금리로 돈을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돌봄’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소개하며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강연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거나 라디오·방송에 출연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앞으로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인천광역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의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만 부여돼 민간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된 의무고용률(3.8%)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17~18일 진행되는 이번 채용정보박람회(기재부 등 주최)에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을 소명하여야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무적으로 예외사유들을 살펴보면 매우 좁게...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회사로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니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공문을 전달받아 보면, 공문의 윗부분에는 정부 마크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며, 결국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자기들에게 강의를...
오늘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ADP 민간고용,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축소하고있다. 특히 민간고용의 경우 레저, 건설, 금융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임금 상승 우려를 높이는 모습이다.
다만 물가 재상승으로 인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는 과도하다. 지난해 CPI(소비자물가지수)의 또 다른...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8일 정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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