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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고용관계가 설립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기아차 측이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이행도 요구했다. 기아차 측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으며, 기아차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 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2023-10-01 13:55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화일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2023-09-28 06:00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않은 의무 규정과 처벌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체만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으로...
    2023-09-26 09:43
  •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듀윌‧컬리‧쿠팡 등 27곳에 달한다. 소위 ‘유통 혁명’을...
    2023-09-26 06:00
  •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9월11일~10월31일) 사업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담보제공 시 연 1.2%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2023-09-25 05:00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김기현 “文, 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할 의무 있어”윤상현 “文,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무후무한 통계 조작의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전 대야 공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023-09-17 15:45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직원에게 이럴 의무가 있나요? A: 편의점 직원은 편의점 본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용자로서 편의점 직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점 본사가 결정합니다. 통상 편의점의 구매방식은 고객이 직접 진열대의 제품을 가져와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편의점 본사도 고객이 특정 제품을 찾을 경우 카운터를 비우지 말고 물건이 어디에...
    2023-09-16 08:00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경총은 연공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고용유지 의무화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기업은 계약직 형태의 계속고용 방식을 택했다.
    2023-09-16 05:00
  •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봤다.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2023-09-14 12: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노인인력의 계속 고용을 원한다면 일본의 고용유지의무화 제도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유지 노력’을 의무화한 뒤 이 제도가 어느정도 현장에 뿌리내린 2013년부터 ‘고용유지’를 의무화했다. 고용유지 형태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후 재고용) 등 3가지 중 기업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일본...
    2023-09-14 05: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2023-09-13 14:50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6월 말 재해 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총 284건 중 건설업 145건(51.1%), 제조업 80건(28.2%)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60%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제조업은 65%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2023-09-13 05:00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대체로 RSU 부여가 공시 요건에서 면제되는 등 부담이 적다.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회사 자본에...
    2023-09-12 05:00
  •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13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9-08 16:08
  • '농촌 알바' 몰려간 도시인들...작년보다 2배↑
    '농촌 알바' 몰려간 도시인들...작년보다 2배↑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5일 전북 완주군 대둔산호텔에서 열린 ‘도·농 상생 농업 일자리 지원사업’ 합동 워크숍에서 이 같은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도·농 상생 농업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전북도와 경북도에서 시범 시행됐다. 올해 고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업무협약 체결, 관계부처 합동 ‘빈 일자리 해소방안’ 발표를 계기로 충남, 전남까지...
    2023-09-05 14:00
  •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고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2023-09-05 11:00
  •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한 농업계 관계자는 "숙련기능인력제도 자체가 낯설고, 조건이 바뀌면서 농가와 근로자 사이에 혼란도 생기고 있다"며 "TOPIK 성적을 의무화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TOPIK 점수를 취득한 뒤 고용허가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얻어 농촌을 벗어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4 14:58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2023-09-01 05:00
  • 한국투자증권,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한국투자증권,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법정 제도다. 운용 역량과 수익률, 조직·서비스 역량 등 다양한 부문을...
    2023-08-31 16:14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저희 업종은 운영 인원이 7명 정도로 대기업처럼 직원을 둘 수도 없고, 경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기 때문에 더는 사람을 고용할 여력도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2023-08-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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