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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원작자에게로만화ㆍ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만화나 웹툰을 토대로 영화ㆍ드라마 등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작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원작자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피해를 막기...

2024-03-07 13:53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2024-03-07 05:00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앞서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의무적인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시작했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주는 이를 재고용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업무실적이 양호하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탄시 렝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은 고용주 대다수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2024-03-05 15:34
싱가포르, 64세까지 정년 1년 더 연장…"노동인구 감소 탓"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의무 재고용 나이 2030년까지 70세 추진65∼69세 취업률 48.3%…OECD 3위 싱가포르가 2026년부터 기존 정년퇴직 나이를 63세에서 64세로 1년 끌어올린다. 노동인구 감소 탓에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있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5일 싱가포르 현지 매체...

2024-03-05 14:45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이달 6일...

2024-03-05 11:15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한 이후 18년이 지난 2012년에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특히 이때(2012년) 일본의 고령화율은 24.1%로 우리나라 현재 고령화율(2023년 19.0%)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2024-03-04 13:5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2024-03-03 13:19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2024-03-03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2024-03-03 08:23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최근 내놓은 설문조사(직장인 10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2024-02-28 13:3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2024-02-27 06: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다만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무 복귀 후 부당 대우, 승진 누락, 회사와 근로자 간 소통 단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사측의 이유 없는 휴직 거부는 당연히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만, 회사와 피고용인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휴직제도 이용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이 키우는 일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2024-02-25 15:42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2024-02-25 12:00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독일이 가업승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연속성 측면을 중시하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10년 이상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및 주식보유 요건 등과 그 기간 동안 매매 등을 제한하고 있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4-02-24 10:00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본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졸자 패널 1만8271명(평균연령 26.3세)의 입학(편입) 당시 부모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22.6%였다. 부·모의 최종학력이 대졸(4년제) 이상인 비율은 각각 39.9%, 27.0%였다. 현재 부모의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패널은 전체의 5.7%에 머물렀다. 반면, 의학·치의학...

2024-02-22 15:28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2024-02-22 11:0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2024-02-22 10:55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기계 △뿌리산업이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2024-02-22 06:00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SK하이닉스는 재판 과정에서 “듀어코리아가 밀폐공간인 저감설비 내부에 고인을 들여보내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설비 변경 도면을 즉시 제출하지 않아 RTO 내부로 질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2024-02-16 12:2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율촌 장애인 고용률은 3.85%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3%를 넘는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조화 강 총괄 대표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키워드다. 그는 “율촌 구성원들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돕는 데 대표로서 가장 힘을 쏟았다”며 “직원 만족이 곧 회사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그동안 멈추지 않고 성장하면서 깨달은 지론이다”라고 공개했다....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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