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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현장 근로자가 늘수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대변기 수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2023-10-31 09:00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좁은 의미의 채무만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국채발행잔액이 대부분이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2023-10-3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업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제2회 수소의날(63빌딩), 14:3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서울) △'제2회 수소의 날' 기념 수소경제 성과공유 및 유공자 포상(석간) △차질없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준비 박차(석간) △2차관, 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 △한...

2023-10-29 09:15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 성숙을 전제로 한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등을 화두로 던졌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복수 선택지를 제시해 국회에 결정을...

2023-10-29 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도 이번 계획에선 빠졌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이 성숙한 이후 두 방안을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안화장치 도입,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 등은 공론화 과제로 제시했다. 변수는 국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인 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활동기간...

2023-10-27 14:00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은 높은 여성 고용률과 우수한 일-가정 양립 제도 운용을 인정받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여성고용 활성화 및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본사 및 연구센터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2023-10-26 11:08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2023-10-24 17:48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이와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처리업 등을 신설 업종으로 구분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는 각 업종에 대한 ‘등록 요건’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안으론, 가축처리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력 1명 이상’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2023-10-24 17:19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민간기업)을 초과달성하거나 장애인 친화적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했는지 등이다. 코리아세븐은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등 항목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리아세븐은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며 사무직군...

2023-10-24 09:34
한화투자증권,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장애인 보조 영어강사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직무 추가 고용과 함께 사내 장애인 보조 영어강사를 신규 고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함께 멀리’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2023-10-18 10:03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고급인재의 일본 체류자격 및 영주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2023-10-18 05:00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끌어올렸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국적 항공사이자 스포츠 친화 기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2023-10-17 17:46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2023-10-17 12:00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2023-10-16 08:29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국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와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에 맞춰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2023-10-12 12:00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2023-10-11 07:00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보다 크게 밑돌아최근 3년간 부담금 50억 원…내년 늘어날 가능성↑권칠승 의원 “공공‧민간기업에 미칠 영향 생각해야” 법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약 50억 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2023-10-10 09:54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문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2020년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기업은행의 경우 6억 2800만 원, 산업은행은 8억 7200만 원을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지만, 두 기관은 각각 3%, 2.07% 에 그쳤다 . 사회적 질타가 이어지자 양 기관은 개선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2021년...

2023-10-08 08:00
삼양식품 “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사실 아냐”

삼양식품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해 (당사는)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 산재 은폐는 아니었다”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올해 4월8 일 직장 동료 간 폭행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했다”며 “5월 30일 조사를 모두...

2023-10-06 16:34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단지 내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휴게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2023-10-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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