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R&D 투자 확대분 세액공제율 10%p 한시 상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관광도 적극 유도하겠다"면서 "민생경제의 기반인 수출･투자 회복세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한다.

연구개발(R&D)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10%포인트(p) 상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2024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