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국산화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소기업 조달시장 지원

(연합뉴스)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대기업 등과 상생 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소재 생산기업, 제조시설·인력 보유 기업 등과 상생 협력할 경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해당 중소기업을 선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에 대기업 참여는 제한돼 있고,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동시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 협력 업체들에 대한 시장할당이나 입찰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직전 1년간 실환자수 기준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했다.

정부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들은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인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4∼27일)를 앞두고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현장 국무회의’ 형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