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금감원 ‘독립성’ 국감 언급…"학자적 소신""자신의 예산 편성 기관 없다…민주적 통제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을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서민들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초래된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할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은행연합회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은행권의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실추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3년 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지난달까지 9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며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 벌어진 일을 2023년에 한다는...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자체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지주회장들이) 셀프 연임하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더는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당시 임원 5명 중 3명은 약 60억 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온 내용도 모두 체크해서 머지않아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이 "당장 다음주에라도 조사 해야한다"고 채근하자, 윤 원장은 “가급적 빨리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 확대를 언급한 만큼 금융권은 ‘규제 적용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비율이 낮을수록 추가 대출액이 줄어든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금융회사 취업이 4년간 제한되지만, 금투협은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 유관기관이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사모펀드 판매가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직원의 일탈 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내부 통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당사자인 은성수 금융위원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공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양분된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해마다 국감에서 논의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을 잃고 좌초됐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이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라임...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징계 수위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권 수장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DSR 확대 카드를 언급했기 때문에 확대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다만 DSR 40% 전면 확대 방안은 당장 채택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한 해에 갚아야 할 총 원리금 비율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
은성수ㆍ윤석헌 "DSR 규제 확대” 언급가계대출 급증에 은행들 “신용대출 축소”…실수요자 피해 불가피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추가 규제는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판매자 합의 하에 추정 손실을 선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정대상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한 경우다. 또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전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윤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