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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문턱 더 높아지나… DSR규제 확대ㆍ신용대출 축소 '눈앞'

입력 2020-10-14 17:30

은성수ㆍ윤석헌 "DSR 규제 확대” 언급
가계대출 급증에 은행들 “신용대출 축소”…실수요자 피해 불가피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추가 규제는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문가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격 왜곡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R 규제 확대’ 공언한 금융당국…신용대출도 문턱↑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목소리로 ‘DSR 규제 확대’를 언급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DSR 규제 확대와 관련해 “머지않아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12일 국감에서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는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기준 금액(9억 원)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DSR 규제에 나섰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비율이 낮을수록 추가 대출액이 줄어들어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올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 원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8월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대출에 제동을 걸었고, 이 때문에 은행이 자율 규제에 나선 것이다. 신용대출은 주택 매매가 급증한 지난 6~7월 월 3조 원씩 늘었고 8월에는 5조3000억 원 급증했다. 지난달엔 신용대출 과열 경고 영향으로 2조 원대로 줄었다.

주택 구입 위한 대출 축소…“집값 왜곡” 우려

DSR 규제 확대와 신용대출 축소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 구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매매건수는 2947건으로 8월 4876건 대비 40% 감소했다. 이달 거래건수는 142건에 불과해 역대 최저 거래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이 8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3.7로 2주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결국 거래 규제인데, 이를 강화하면 시장 기능 상실로 주택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며 “대출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와 결국 실수요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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