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윤석명·고경표·김성근·강미나·이용하·이정우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층 중 절반가량은 소득만 없을 뿐 고자산층에 해당했다. 상대 노인빈곤율이 44.1%였던 2015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은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으로 20.8%, 가계금융...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소득 하위 20% 이하는 실제 고통받고 있는 절대 빈곤 노인들”이라며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만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고 투입 비용 대비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려 74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저출산 저성장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국민들께 알리면 통합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공무원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선 기초연금이라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과 같은 구조론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재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현황과 문제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지 고민해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2088년 누적 적자액이 1경8000조 원가량 된다”며 “독일식으로 간다고 해도 보험료율 등을 모두 독일에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부과식 전환을 주장했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 방식은 미래 세대에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주는 방안이라 사실상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은 현행 9%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제도설계상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2007년)에도 ‘이런 식으로 약하게 개혁하면 5년도 못 가서 또 문제가 불거진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국민연금은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정해 왔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으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그러나 24일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빠져있다”며 “현재 민간 기업의 39% 수준인 퇴직금을 연금액을 깎는 대신 민간과 비슷하게 올려주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실제 재정절감 폭은 147조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여당안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민생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경찰·소방직의 연금이 후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라며 "공무원연금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소방직이 좀 더 배려받는 쪽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현황에 대한 정보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간 이 제도를 유지하면) 적자보전액이 53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현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아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에...
이에 당선된 부회장은 △선종복 여의도중 교장(수석부회장) △윤석명 서울도봉초 교장 △라오철 강동고 교사 등 3명으로 3년간 회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서울교총을 이끌어가게 된다.
유 신임 회장은 강원 출생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건국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를 졸업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득이 발생해도 이들이 소득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문제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면서 “정부가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연기금 운용과 관련, 최근 많이 언급된 유럽의 부과식(현세대의 세금으로 윗세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윤 센터장은 “지금도 400만~600만명에 달하는 노인 부양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데 후세대에 8배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65세 노인을 위해서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88만원 세대가 부자 노인까지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키워드가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젊은 세대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후세대의 부담도 고려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정부의 복지정책은 노인 빈곤 완화와 함께 젊은...
이렇게 되면 장차 재정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보험료를 안 낸 사람에게도 연금을 충분히 주면서 후세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가치가 적절히 조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면 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 소진이 빨라질 것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미 운용 수익으로 기금 고갈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단기간 수익률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정한 기준 수익률에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