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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
    2024-01-09 16:38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 기업형슈퍼마켓 부활 날갯짓…출점 경쟁 다시 시작
    기업형슈퍼마켓 부활 날갯짓…출점 경쟁 다시 시작
    각 사 신규 출점·리뉴얼·상품 강화 잇따라 각종 규제와 편의점, 이커머스에 치여 침체됐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접근성과 신선식품을 SSM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했는데 소비자의 SSM 선호 현상에 맞춰 점포 출점과 리뉴얼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더프레시의...
    2024-01-08 18:1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2024-01-08 18:06
  •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 “내 아이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글로벌 진출 확대” [탐방기UP]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 “내 아이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글로벌 진출 확대”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내 아이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영유아 에듀테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가 7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아이 특성에 따른...
    2024-01-07 15:53
  •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탐지한 누적 게시물 수는 2만2390건에 달하며 이 중 2만1542건을 삭제 처리했다. 또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작으로 중국 내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01-04 10:13
  • “변해야 산다”…K-게임사, ‘콘솔’ 신작으로 글로벌 노크
    “변해야 산다”…K-게임사, ‘콘솔’ 신작으로 글로벌 노크
    글로벌 버전 유통은 아마존게임즈가 맡는다. TL을 담당하는 안종옥 PD는 “글로벌 테스트에서는 (자동 전투에서) 액션 전투로 바꾼 이후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피드백이 대체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 등 콘솔 장르를 포함한 신작 6종을 공개할...
    2024-01-04 05:00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법적 규제는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암표를 판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기·공연 티켓, 식사권, 호텔 숙박권은 모두 경범죄 처벌법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공연계와 유통업계...
    2024-01-03 17:08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등 신산업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2024-01-02 10:36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출' 지원에 노력했다. 이른바 기업이 뛸 운동장을 넓히는 전략이다. 수출을 '우리 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국가를 다니며...
    2024-01-02 05:00
  •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또 내년 4월 총선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비법(非法)과 무법(無法)’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05:00
  •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통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협력에 기반을 ‘견고한 안전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의 시너지 확대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중독 재활센터 전국 설치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하여 마약 예방과...
    2024-01-01 10:53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2단계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기준 정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법조계에선 이 2단계법이 미카법을 참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반영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업계...
    2023-12-31 09: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
    2023-12-26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
    2023-12-25 08:29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또한,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2023-12-21 10:54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비트모빅, 현재 국내외 3000명 가량 거래 추정금융당국, “이용자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법조계,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정립 시급” 금융당국은 비트모빅(모빅코인)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협의하지 않은 이른바 ‘도둑 상장’과 함께 시세 조종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둑 상장이란 가상자산...
    2023-12-21 05:00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2023-1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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