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12년 만의 평일 전환이다. 강제는 아니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2...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영향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그동안 규제 탓에 새벽배송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유통사는 환영의 목소리다.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넓어지는 만큼 다양한 배송 서비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업규제 완화 소식에도 롯데쇼핑 등 유통 관련주는 약반등세에 그쳤다. 증권가에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 재료로 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서울 내 각 자치구도 대형마트 및...
‘마트가 쉬는 일요일’을 간과하고 헛걸음했던 국민 불편 해소, 오프라인 유통사의 ‘손톱 밑 규제’ 해결 등 명분도 충분하다. 이미 대구시와 청주시가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그 효과도 입증됐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넘어갈 문제가 있다. 11년간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둘째·넷째 일요일, 매월 ‘2번의 일요일’이 휴일이었다. 대형마트...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EPD 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해, 고객에게 친환경 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사는 탄소합금강ㆍ스테인리스강 등 총 13개 제품에 대한 EPD 인증을 스웨덴 소재 환경연구기관인 ‘EPD International’을 통해 진행했다.
세아베스틸은 탄소합금강...
자산건전성도 안정적인 흐름 이어질 듯
규제 변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긍정적…변수는 금리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LG디스플레이
4분기 매출액 7조3960억 원, 영업익 1320억 원. 이전 전망 대비 증가한 규모
TV는 예상보다 부진했고, IT와 모바일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
2024년 LG디스플레이 실적 및 영업환경은 상반기 부진,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할...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생토론회 때 나온 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대형마트 단일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또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단통법 개선이든 폐지든 검토가 필요한 시점”폐지는 신중히...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본 전문가들은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단통법을 개선하든 폐지를 하든 현재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폐지 이후 효과가...
방 실장도 22일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조정 등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생활 규제 개혁'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그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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