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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대지진 혼란 속 아이 납치까지…병원서 경찰 행세하던 남성 체포
    튀르키예 대지진 혼란 속 아이 납치까지…병원서 경찰 행세하던 남성 체포
    당시 직원들은 남성이 보여준 경찰 신분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체포 당시 위조된 경찰·군인 신분증, 금과 튀르키예 리라, 그리고 6500달러(약 839만원) 상당의 미국 달러와 유럽연합(EU) 유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납치를 시도한 아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 6일 튀르키예와...
    2023-02-17 00:42
  •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2023-02-15 12:32
  • ‘손흥민과 계약분쟁’ 전 에이전트 측 “항소심서 다툴 것”
    ‘손흥민과 계약분쟁’ 전 에이전트 측 “항소심서 다툴 것”
    재판은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해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손흥민 선수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원인인지, 독점에이전트계약서상 손흥민 선수와 손웅정 씨의 서명이 위조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측 변호인에 따르면 중재절차의 심문이 종결되고 중재결정을 앞둔 지난달 17일 손흥민...
    2023-02-10 20:32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법원은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2023-02-07 16:59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3-02-07 13:05
  •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이어 정 씨는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정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23-02-07 08:25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당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의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던 가운데 그해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범여권 인사들이 감찰과 조사, 수사 개시를 촉구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2023-02-06 17:00
  • 챗GPT의 위협…20초 만에 쓴 ‘가짜 뉴스’, 인간 기자 뺨칠 수준
    챗GPT의 위협…20초 만에 쓴 ‘가짜 뉴스’, 인간 기자 뺨칠 수준
    위조 사진도 쉽고 빠르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픈AI가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 ‘달리(DALL-E) 2’를 사용해 기사에 첨부할 사진도 위조했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삼키는 부시 전 대통령의 애견 사진이 나왔지만, 이는 AI가 그린 가상의 이미지다. 실재하는 단체나 인물을 중상모략하는 내용의 기사를 의뢰하면 챗GPT는 “가짜 정보는 독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의...
    2023-02-04 15:54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국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2023-02-03 15:23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2023-02-02 10:48
  • 서류 위조해 美 고교 입학한 29세 한인 여성…대체 왜?
    서류 위조해 美 고교 입학한 29세 한인 여성…대체 왜?
    26일(현지시각) WABC 방송 등 지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경찰은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이 지역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한국인 신모 씨(29·여)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지난주 체포했다. 신 씨는 나이를 15세로 속이고 학교에 입학해 4일간 태연하게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과 어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또 신...
    2023-01-27 09:57
  •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공릉천 물 흐름’ 검색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공릉천 물 흐름’ 검색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2023-01-19 14:35
  •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지난해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전 씨의 변호인 방모(43) 씨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씨...
    2023-01-18 16:34
  • 작년 위조지폐 150장 발견, 백만장당 0.02장꼴 ‘역대최저’
    작년 위조지폐 150장 발견, 백만장당 0.02장꼴 ‘역대최저’
    현금거래 부진에 CCTV 확대 등 조기 검거, 홍보 등 영향코로나19 종식 후 다시 늘어날 수도…비춰보고·만져보고·기울여보고, 국민동참 당부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주요국과 견줘서도 가장 낮은수준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중 한은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2023-01-16 12: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사기, 위조, 횡령 같은 지능범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얻게 된 수익을 숨길 목적으로 동료 노동자의 통장을 빌려 입건된다고도 한다. 통장을 빌려준 노동자는 직접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기도 수원에서...
    2023-01-10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격물치지(格物致知)/고통지수
    ☆ 유머 / 위조지폐 옷 가게 주인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며 투덜대자 친구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주인이 “손님한테 5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받았지 뭔가”라고 하자 친구가 보여달라고 했다. 주인의 대답. “벌써 써버렸지.”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01-09 05:00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는 '미등록...
    2023-01-05 14:47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B 씨는 지난해 6월 관리업체 직원을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공동주택 내부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관리업계가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2023-01-04 14:28
  • ‘두뇌공조’ 차태현, 돌연 머리 깎였다…정용화와 악연으로 얽히며 재회
    ‘두뇌공조’ 차태현, 돌연 머리 깎였다…정용화와 악연으로 얽히며 재회
    분노한 강성하는 뇌 기증서를 삼켜버렸고, 결국 신하루는 뇌 연구라는 핑계 아래 강성하의 기증 동의서를 위조, 극단적 선택을 한 강성하의 시신을 ‘브레인 허브’로 옮겨왔다. ‘살인마의 뇌’를 혼자 집도하고 싶었던 신하루는 자문 요청을 위해 찾아온 금명세에게 “한국 뇌 과학 발전을 위해 큰일 하시는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부탁을 했고, 금명세는 머리가...
    2023-0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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