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원구성 협상을 위해 10일 오후 예정돼 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취소됐다.
이날 회동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의장실에서 오늘 회동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고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의 법정시한(8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여야가 10일까지 상임위 정수를 확정키로 한...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정수 규칙 개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우선 정수조정안이 수용됨에 따라 원구성도 법정시한인 이날이 아닌 10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는 8일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수 규칙 개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선 정수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원구성도 법정시한인 이날이 아닌 10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미래통합당과는 당장 오늘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관행으로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될 경우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및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여당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로 김 위원장을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蘭)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수석은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거의 95~100%가 집행됐다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3차 추경은...
그러면서 “원구성을 하고선 (협상) 얘기하면 몰라도 원구성도 안 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수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라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볼 순 없고,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로 불리며 민생·경제 법안을 외면했던 최악의 모습을 의식했는지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협조가 없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통합당의 반발로 6월 5일 개원과 6월 8일 원구성 협의·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법정시한 내 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7일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며...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일(5월 30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원 구성 법정시한(6월 8일)은 2주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멈춰 세우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21대 국회 개원을 일주일가량 앞둔 24일, 여야가 공식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원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공식 실무 회동은 이날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앞서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는 ‘탐색전’...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옥상옥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관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등에...
방식으로 바꾸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뒤 21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특정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벤처기업가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벤처업계에서는 꾸준히 도입을 요구해 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정부가 1차 추경과 관련해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는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이들은 "정개특위 구성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며 합의된 것으로,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회법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