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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입력 2020-03-22 12:45

총선 이후 5월 편성 가능성↑…재난기본소득·세입경정 등 10조 원 넘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9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9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응급처방을 받았지만 사태가 심각하다. 2차·3차 처방이 절실하다. 중증환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경제 얘기다. 코로나19로 수출이 흔들리고 내수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금융 시장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융·실물 복합위기가 지속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되는 이유다. 이제 관건은 2차 추경이 언제, 얼마나 편성될 것인가의 문제다.

이미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은 무르익었다.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 전염병 대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번 추경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20일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2차 추경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6조 원 정도를 증액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추경 통과가 지연될 상황이 되자 11조7000억 원 규모를 유지한 채 합의 가능한 것만 우선 처리하면서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2차 추경에 대해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2차 추경편성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 통과 전날인 16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2차 추경' 편성의 여지를 열어뒀다.

▲국회 확정 코로나 추경 증감 규모  (연합뉴스)
▲국회 확정 코로나 추경 증감 규모 (연합뉴스)

2차 추경 논의는 4월 15일 총선 후 빠르게 이뤄진 뒤 5월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차 추경과 관련해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는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먼저 재난소득과 관련해선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도입할지가 쟁점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재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 대상 10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연일 펴는 등 정치권과 재정당국 사이에 재난소득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하다.

청와대는 재난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입 경정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규모를 2조4000억 원 축소해 세출 예산으로 돌리면서, 2차 추경을 통해 최소 수조 원대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작년 실제 경상성장률이 지난해 가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때 삼은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올해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배제해버린 탓에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통해 이번에 축소된 2조4000억 원을 포함한 최소 수조 원의 세입경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2차 추경에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소비 진작책 등 경기 부양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체 규모가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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